죄 없는 고등학생에게 음란행위 누명 씌우고 "자수하라"한 경찰
2024-01-07 13:55:49 원문 2024-01-07 13:19 조회수 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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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오명을 쓴 고등학생의 사연이 공개됐다. 경찰은 범인과 전혀 다른 인상착의를 가진 고등학생을 범인으로 몰아갔다.
지난 5일 JTBC 시사프로그램 ‘사건반장’은 ‘하루아침에 공연음란죄 용의자 된 고교생 아들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사연을 다뤘다. 사건은 지난해 8월 울산 중구에서 시작됐다. 8월3일 밤 9시30분쯤 한 남성이 길거리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음란행위를 하는 것이 시민에게 목격됐다.
경찰은 이 음란행위를 한 범인으로 미성년자인 A군을 지목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A군은 학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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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ㅊ...
나같으면 억울해서 미칠듯
남자라서 당했네 이건 ㄹㅇ
또또 여자라고 여자말만 들었나보노
이거 학부모가 아니라는 증거가져와서 경찰한테 보여주니까
"제가 이걸 왜 봐야햐냐" 라고 말하는거 보고 좀 충격받았던 기억이...
난 엄벌주의 극혐하는데 성범죄만큼은 무고면 주장한 혐의만큼 역관광 당해야 한다고 봄
ㄴㄴ 거기에 행정력 낭비, 사법기관에 대한 사기행위, 사회적 신뢰를 손실한것도 포함해서 더때려야함
근데 궁금한게 왜 성범죄만큼은 임? 다른 범죄도 무고 많음 ㅋㅋ 엄..
핀트 못알아먹네
이 주장의 전제는 다른 범죄는 엄벌주의 하면 부작용이 있지만,
성범죄 무고만큼은 엄벌주의로 가야 한다고 말하는거임
그니까 무고 중에 성범죄만 얘기하는 줄 알았음 무고죄 하면 무조건 성범죄에 대해서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길래.. 님도 그런뜻인줄 알았음요
이상한 사람들 많네요… 여튼 내일도 잘 보내셔요님도요 늦었지만 새복많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는 우리나라 법 특성상 법에 도전하는 무고죄의 형량은 더 강화되어야 마땅한듯 ㅇㅇ
대한민국만큼 장과 단이 극단적인 나라가 또 있을까?
어허 ”검수완박“
ㅌㅋㅋㅋ
짭이 '짭'을 잡았네...
대 짭 새 ㅋㅋㅋ
화가 나네...
경찰도 좋은 분들 많고 검사도 위 기사처럼
서민들 구제해주는 분들 많은데 이상한 몇 때문에
이미지 먹칠하는 거 같아서 안타깝네
멍석말아놓고아님말고이거진짜짜증남
80년대노 ㅋㅋ
경찰이고 뭐고 이런거 다 떠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리낌 없이 죄없는 타인의 인생을 거는 사람" <- 이런 새끼를 인간으로 볼 수 있음? 한치의 과장없이 인간 세계에 실존하는 시발 사탄 그 자체라고 보는데
이건 경찰새끼를 신상공개해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