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 사회계약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5085994
![](https://s3.orbi.kr/data/file/united/69a13bec4b722d516367e759b4bcdc9c.jpeg)
종익쌤 잘잘잘에서는 칸트가 사회계약을 말하기는 하지만 사회계약을 형벌권의 근거로 보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현돌모에서는 벤담이 칸트한테 비판하는 선지로 ”형벌의 정당성이 사회계약에 근거해서는 안됨을 간과한다“ 가 칸트는 형벌의 정당성을 사회계약에서 찾기 때문에 틀린 선지라고 하는데 둘 중 뭐가 맞는말이죠 ㅠ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오늘은 ㄹㅇ 쉬고싶다.... 저녁에 약속잡아버림 전여친이랑
-
타원 단축의 길이 = 2b인데 b만 구함
-
오르비 죽지마 3
ㅠㅠ
-
물지 감각 잃어가는중..
-
지낼게요 특히 건전한 댓글만 하하!!!
-
3등급한테 적당하면 좋겟어요 인강은 도저히 집중이 안돼서 듣기힘듦
-
강k 맛잇네 4
-
가용 시간 계산 1
30+60+30+60+240+a(60~120) 대충 7시간~9시간인데 잠 더 자고...
-
전 일요일 놀아버림
-
이거 운동을 줄이고 공부를 해야할 것 같은데..
-
가끔 오고 무슨 메타 돌아가는지도 모름
-
점심 묵고 사문해야것다
-
살다보면 진짜 왜 저러지 싶을 정도로 표독스러운 사람이 많음 특히 인터넷에 ㅈㄴ...
-
뉴진스는 세계적인 스타고 나는 삼수중임...
-
일퀘부터 해야지
-
이제 까지 비염걸려서 후각 미각 상실되서 아메리카노 맛도 못느꼈는데 오늘 좀...
-
문뜩든 생각인데 1
인서울은 많이 쳐줘도 상위 20%지 않나? 주변은 인서울 못가면 인생 망한다는...
-
강기분 독서 문학 듣고 있는데 문학은 엄청 좋은데 독서는 저랑 안맞는거 같아서...
-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대졸자가 올해 상반기 4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
형님들 수학 2년 쉬고 뒤늦게 다시 시작하는데 9모 전까지 시발점 수1,2 다...
-
“이러니 BJ 하려고 난리” 믿기 힘든 ‘광경’…62억원 공개 4
[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이 정도로 많이 벌줄이야” 아프리카TV에서 가장 많은...
-
8월 더프 볼 계획이었는데 러셀에서 이퀄로 대체해놓으니 볼수가 없네 0
주변학원 홈페이지 들어가도 외부생받는건 없구나 앞에 E붙는건 이번에...
-
우러우러우러서
-
둘중 하나 택하면?
-
ㅇㅇ
-
본문 확인을 위해 XDK를 입금하세요 1,000 XDK
-
31초부터
-
정답은...
-
화가 진정될때는 0
아무 생각 안 하고 진정 시키기~
-
지금 보면 8편 다 봐야하니까 참고 수능 끝나고 보는 게 맞게찌?
-
.
-
작년 53322 화미생지 였습니다. 올해 기하로 바꾸고 치려고 하는데, 과목당 시간...
-
저 슈냥도 8년만의 성불을 해도 되겠습니까
-
일단 직접 풀기로 맘먹긴했는데 이 선택이 맞는지 모르겠음
-
이감 1
부모님께 성적 문자 무슨 번호로 옴? 부모님께서 재수하는거 모르셔서....
-
먼저 내년에 의대 신입생을 뽑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자체부터 예상이 불가능하나 앞으로...
-
저 찾는다던데 그 소문이 사실인가요?
-
잘 준다는 소문이 있어서 왔어요
-
학생들의 1학기 성적표가 나오면서 곧 과외를 많이 구하는 시기입니다. 방학동안...
-
애니에서 핑크머리는 정신이 문제있는 친구들이 많은듯..
-
독서론 7분풀었네 애미뒤진새끼 처죽이고싶다 심지어하나틀림 3점짜리 이 씨 ㅡ발년이거
-
중대 드가자
-
3000부 판매신화 기록 지구과학 핵심모음집을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
독서는 그러니깐 1
요약적으로 기억하고 유연하게 응용해야한다는소리? 이걸 배경지식 없이 어뜨케해 이게...
-
욕심 없이 버릴 수 있잖아
-
추천해주세여 ?? 1. 유형별로 되있고 2. 양치기용이여서 양 많은거로
-
이성이랑 지금까지 자고 있는거지??? ㄱㅁㄹ들 기억한다
-
어려운거->쉬운게 더 좋다고 생각하나? 예를 들면 수학 n제 같은거 4규->드릴이...
범죄자와의 계약이 틀려서 X인거에요
방금 종익쌤 qna에 전에 달렸던 답변 내용을 보니까 사회 계약 안에는 형벌의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데 그러면 현돌 선지랑 내용이 충돌하는거 아닌가요?
충돌하지 않습니다 둘다 맞는 말입니다.
범죄자의 계약은 사회 계약에 속해있지 않습니다.
칸트는 “사회 계약에 사형이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든 사형의 부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고 법의 왜곡이다. (베카리아 저격) 형벌은 오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행해지는 것이며,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명령이다.” 라고 합니다.
아 정리하면 형벌의 정당성은 사회계약에서 오는 것이 맞지만, 그 사회계약 안에 “범죄자의 동의”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거죠??
그렇다면, 사회계약으로부터 형벌의 정당성을 찾는 건 ok인가요?
네 칸트도 사회계약론자라서 형벌의 정당성이 사회 계약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범죄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보복법에 따라 살인->사형 합니다. 따라서 범죄자의 동의는 사회 계약에 속해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글쿤요 감사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