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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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절차의 원리는 범의 이념중 무엇인가요? 궁그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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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속되는건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되기에 정의라고 볼 수는 없는건가여?
적법절차의 원리는, 적법절차의 원리를 지키지 않으면 법이 위태로워지기에 법적 안정성과 관련있어요
정의랑은 거리가 좀 멀죠 정의엔 배분적 정의랑 평균적 정의가 있는데 이 둘의 뜻을 살펴보시면 연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보는게 맞다는거군요 ,,, 저는 법의 정의중 형식적 평등(같은것은 같게 , 다른것도 같게)라는 개념을 통해 적법절차라는 것을일정한 국민에게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누구나에게 적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복잡하네요
추상적이게 문제가 나오진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요 만약 내신이라면 적법절차원리=>법적안정성 이렇게 외워야 하지만, 수능이라면 글을 읽고, 이해한 토대로 문제 맞추게 낼거니 크게 걱정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