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용) 경희대 2023 사회계열 모의논술 문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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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 1>과 <자료 2>의 결과를 해석해 보면, 지역 A와 지역 B 두 지역의 출생아 수와 2세 아동 수의 합은 각 9,000만 명으로 일정하나 2015년을 기점으로 지역 A의 출생아 수는 기존 4,000만 명에서 4,100만 명으로 증가, 지역 B의 출생아 수는
기존 5,000만 명에서 4,900만 명으로 감소했다. 한편 두 지역의 2세 아동 수는 출생아 수와 달리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당 결과를 지역 A가 2015년부터 출산 가구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함에
비추어 분석해 봤을 때, 지역 B에 거주하는 산모들이 출산 장려금의 수급을 목적으로 지역 A로 잠시 이주하여 출산, 장려금 수급 후에 지역 B로 재이주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 A의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의미가 없거나, 장려금의 액수가 출산율 상승에 부족함을 시사한다.
(2)
<자료 3>의 지역 A와 지역 B의 양육 환경을 비교해 보면 지역 B는 지역 A에 비하여 양육 환경이 우수함이 드러난다. 이에 비추어 봤을 때, 지역 B의 상대적으로 우수한 양육 환경이 출산장려금 정책 시행 이전에 지역 B가 지역 A에 비해 출생아 수와 2세 아동의 수가 많음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
(3)
제시문 [사]는 출산율의 저하가 경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아,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다. 그러나 <자료 1>, <자료 2>, <자료 3> 에 비추어 보았을 때, 출산장려금과 같은 현금 지원이 아니라 어린이집, 육아휴직 등 육아환경 및 육아제도의 확충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출산율 저하에 대한 적절한 원인의 파악에 근거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
제시문 [사]의 견해를 비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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