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한의사의 코로나19 항원검사, “의료법 위반 아니다”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2662171
강남경찰서, 의협이 한의사 고발한 사건 ‘혐의없음’ 통보
20일 서울행정법원서 코로나19 시스템 사용권한 관련 변론 예정
한의사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 것과 관련 의료법 위반이라고 고발당한 사건이 지난 3일 ‘혐의없음’으로 결정돼 오는 2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예정돼 있는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의 소’ 공판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강남경찰서는 대한의사협회가 강남 A한의원 모 원장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3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A한의원 모 원장을 대한의사협회가 올 1월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따른 결과 통지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해 4월 한의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시행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고발 건에 대하여 탄원서 제출 및 한의사 신속항원검사(RAT) 시행의 정당성 입증을 위한 자료제출, 소송비 전액 지원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온 바 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불송치의 이유로 “한의원에서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한 것은 다툼이 없이 인정되는 사실”이라면서 “고발인(의협)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단은 현대의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개발된 것으로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명백하고, 의사가 아닌 한의사에 의해 이 검사가 무분별하게 시행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충분하다”고 밝힌 고발 사유에 대해 소개했다.
강남경찰서는 이와 함께 “이 검사는 한의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즉, ‘면허된 의료행위’에 속하며, 만약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지라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감염병 법령에 의한 검사로써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피의자(한의사)의 주장도 덧붙였다.
강남경찰서는 특히 고발인과 피의자 간의 상반된 주장을 면밀히 살핀 결과, “현재 한의사가 진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검사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 검사를 진행했던 당시 코로나 환자가 일평균 수십만 명에 달하고 있었고, 2021년 10월경에 진행된 국정감사 질의에서 질병관리청은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다고 답변했고, 이 같은 취지로 배포된 2022.3.14자 중앙사고수습본부 Q&A와 공공기관 배포 공문이 확인되는 점 등 당시 정황을 종합해보면 한의사가 이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의사협회는 탄원서 및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가 문제없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를 제출해 한의사의 코로나19 검사가 결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한의협은 이 탄원서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의사로 하여금 코로나19 검체 채취 활동 및 역학조사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당연히 독려하였고, 실제로 이러한 정부 기조 하에서 2021년 말에는 수십 명의 한의사들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 및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감염병예방법 제3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의사의 신속항원 검사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이와 함께 “현대 사회에서 한의학적인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현대적인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방해해야할 일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해야할 일”이라고 밝히면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강남경찰서가 한의사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림으로써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서 B한의원 사건 및 한의사들이 지난해 4월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출처 :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52883
한창 코로나로 급할때는 한의사 공보의 선생님들 데려다가 검사 업무 시켜놓고,
로컬 한의원에서 검사하는건 안된다고 하는게 애초에 말이 안됐죠
그와중에 그걸 또 고발하고 있으니 참ㅎㅎ..
당연한거지만, 곧 있을 행정소송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겠네요
"한의원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막지말라" 한의협, 행정소송
0 XDK (+100)
-
100
-
물리 모고 이시기에 얼마나 풀었나요? 그리거 4페이지 제외하고 시간을 얼마나...
-
국수영사과 말고 11
검술 무투 마법 정령술 신성학 이런거 배우러 이세계로 떠나고 싶다
-
작년보다 의욕이 덜한거도 있지만..
-
진짜 어디써야할지 감이 안잡힘
-
국어는 6모7모 둘다 높은 1나왔고 수학은 6모 낮은1 7모 높은2 나왔어요 국어랑...
-
ㅅㄷ북스꺼
-
엄정화 팬인나 0
흐흐
-
찐 상남자는 원래부터 사탐이였음ㅇㅇ
-
루벤 카리나스 2
ㅋ ㅑ
-
내일 리트에 2
피히테 자아론 나온다. 기대해라....
-
뭐 누구를 무시하거나 제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영어가...
-
자다가 수업 못 들어서 무단 찍히신분 있음?
-
쓰본망 하나비
-
KBS 수완 아직도 없어
-
개꿀잼이네ㅋㅋㅋ 역대 수특 강의 중에 제일 몰입해서 들었다 이런 내용의 애니 없냐
-
中유학생으로 위장해 국내 잠입… 대학가 ‘산업스파이’ 적색경보 2
[서울경제] 국내 대학가에서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
계정 생성일 7월 6일 <<존나최근 쓴글도 몇 없음 뭔가 김승리 앞니튀어나왔다고...
-
고2 정시러이고 0
미적 화작 세지 지구하려고 하고 중시경건 공대 희망하고있습니다. 근데 사1과1이...
-
우리는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자기 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다 일이...
-
사탐 성지순례 밖에 없네 ㅋㅋㅋ
-
와 숨막힌다 진짜
-
당신은 이세상에 없어선 안될 존재입니다 오르비언들 파이팅
-
수학 머풀지 15
기출집 다 풀엇는대 머 풀지 모르겟음.. 게다가 용돈도 블아에 질러야해서 책값도애매하내..
-
다른과목 하다가 사탐 빠르게 하려는데 시작전 방향성 잡는것도 중요한거 같아서 일단...
-
저는... 사랑하는 물2를 버리고 물1로 도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기랄, 사랑의...
-
현강끝나고 담요단(나 포함)들 싸인받거나 사진찍으려고 줄 서있는데 그중한명이 쌤한테...
-
변증법,브레텐우즈, 우주론<----이거 다 수특연계였음? 3
만약 수특 연계라면 수특이 그렇게 효과가 있지는 않다는거네
-
..라고 입력 0
하시면 됩니다
-
제발 도와주세요 6
안녕하세요. 저는 현역 43344 받은 재수생이구요. 올 해 정말 정말 열심히...
-
한국사 시간 대신에 역사로 세계사+한국사 30문제로 만드는것도 괜찮을듯 한데 그래도...
-
태블릿에 크롬 유튭 게임 다 삭제함 그래서 지금이 오늘 첫 오르비임
-
둘다 좋은거같애
-
옛기출의 세계
-
Day40되니깐 앞에 day10,20은 기억도 안남 어카노 진째
-
3모 555 6모 444 7모 344 목표 233 대성패스 갖고있음 확통화작 직탐...
-
예상 1컷 좀 알려주세요 저는 등급컷 잘 못 맞춰서요
-
스튜디오 구경하러 온 애기들 출연시켜서 쌤이랑 대화하는데 너무 귀여움ㅠ 마지막에...
-
개인적으로 김승리가 욕 섞으면서 문학 강의하는 거 개좋아함ㅋㅋㅋ 갬성 공감 그딴거...
-
1-1 3.2 1-2 2.8 2-1 2.1 문과인데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지역 내 ㅅㅌㅊ 일반고)
-
눈호강
-
전위차 문제 5
전위차 잘 알면 풀고 모르면 멘탈 나가는
-
현장에서 계산꼬여서 4분 걸렸는데.. 시간단축 요망.
-
지구 모고는 너무 어려우면 감히 오답할엄두도 안난다 0
해설 들어도 이걸 현장에서 하라고?. ...시발놈이? 이런 생각 듦
-
한 70퍼는 맞는게 본인한테 맞는 난이도일까여
-
반수생 작수 84 올해 6평 92 7모 88인데 요즘들어 수학에대한 회의감이 많이...
-
지금만큼의 선택자 수 유지될까? 화학은 1단원에서 탈주가 가능한데, 생명, 지구는...
-
국어 백분위 3모 50 6모 71 7모 80 원점수 3모 56 6모 68 7모 82...
-
대성학원 다니다가 9모 신청했었는데 지난 주에 학원끊었는데 9모 칠 수 있냐고...
-
데이오프 할까요 6
오전부터 지금까지 좀 다른거 (논거아님..) 한다고 좀 바쁘다가 이제 할까 싶었는데...
-
정작 옮겨서 만점받을 자신없는 진짜 하남자 ㅇㅇ 물론 가만히 있는 과탐러는 리스펙
한의사 코로나 검사 못하는 게 진짜 ㄹㅇ 얼탱
초음파 파기환송심은 어찌 될거 같나요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기때문에 단순히 의협의 시간끌기, 보여주기식 행동을 통해 질질끌고 있는걸로 보여지네요
물론, 그럼에도 한의협에서 잘 준비해서 대처해야겠지만 대세엔 크게 지장 없을것같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의협에서 의료법이~~ 어쩌고 하는 순간 나가립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시간 끌기용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06.gif)
얏호기여웡
이후 행정소송 남아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긍정적으로 반영되겠네여 다행입니다~
한의사도 항원 검사 할 수 있게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간호사 간호조무사도 하는걸 한의사가 못하는게 말이 되나 ㅋㅋㅋㅋ
개협 십새는 의료인에 한의사도 포함시켜서 의대증원 반대하는주제에 정작 지들은 진료도 못하게 하네 ㅋㅋㅋ
그저 놀랍다, 감탄고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