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올리는 정법 글 (유류분파트)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56046542
최근에 법무부에서 민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 시켰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처리된게 아니라 적용되지는 않지만 정부 입법은 통과되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올해안에 적용 될수도 있습니다
민법 개정안은
개정안은 상속 시 유류분 권리자에서 망인의 형제·자매를 제외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다. 현행 법상으로는 망인이 생전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전액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겼더라도, 망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받는다. 법무부는 "(개정안은)형제·자매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약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망인의 자유로운 처분의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즉 이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치와법에 실려있는 유류분 부분에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거죠
아직 통과 안됐으니 현행제도로 배우시면 되지만 혹시라도 개정됐다는 뉴스가 나오면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뻘글 쓰는 유저였지만 마지막에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네요
모두들 감사했습니다.
0 XDK (+10)
-
10
-
제가 지금 유전 부분이 철철로직+모든기출만 한 상태인데 수능때 1등급 받고 싶은데...
-
철두철미랑 내용 겹치는 거 모르고 둘 다 샀었는데 비닐 뜯고 이름만 썼고(다시 지움...
-
6모 45 9모 50 현역입니다… 한종철 로직n제 풀지 백호 파이널 100제 풀지...
-
6평 생1 성적 50점이고 상반기 때 한종철T 개념완성 강좌 수강하면서 공부했어요....
-
먼저 어그로 죄송합니다 생명과학 듣는데 백호랑 살짝 안 맞는거 같아서 한종철로...
-
백호의 섬개완 - 상크스 가 좋을까요 한종철의 철두철미 - 자분기 가 좋을까요?...
-
1. 김준 Chemistory 필수이론, 기출 (필수이론 3페이지 정도 필기,...
-
시즌2 5,6회 답지 보내주실 분 ㅠㅠ 집에 놓고와서 채점을 못ㅎㅐ요 ㅠ
-
백호T 커리 타려고 하는데 그렇게 별로인가요 다들 윤도영이나 한종철 추천하길래.....
-
생명 스킬강좌 1
개념은 백호 유전 듣다가 이해 안가서 종철티 들었고 나머지는 백호 들었어요 일단...
-
자분기상크스 1
9모후에
-
윤도영 쌤 올어바웃 유전 세포분열까지는 다들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것 같은데...
-
한종철 자분기.. 13
짐 철두철미 사람의 유전 킬러로직 듣다가 이해 잘 안가서 2회독 하고있는...
-
현 한종철 듣는 고3인데 철두철미랑 MDGC 병행 중인데 자분기 듣기 전에...
-
현 한종철T 듣는 고3인데 첨 고를 때 한종철T가 잘 가르치고 유전 스킬도 좋다는...
-
한종철 쌤 풀커리 타려고 했는데 철두철미에서 너무 기초 기초인 것 같네요... 쌤...
-
2학년 때 내신 생1 했었고, 유전파트는 한종철로 공부했었어요. 근데 2학년때 내내...
-
지금 한종철쌤 일요일반 자리있나요? 그리고 최수준쌤 일요일반은 마감이겠죠?
-
생명과학1 인강 하면 일단 언급 가장 많이 되시는 강사분이 백호쌤하고 윤도영쌤이고...
-
생1 유전 인강 경험 있으신 형, 누나,친구분들 도와주세요 ㅠ 2
이번 7월 모의고사 39점 맞은 고3 학생입니다 ㅠㅠ 생1첫번째 계획은 유전빼고 다...
-
제가 한종철 생물1인강을 삿엇는데요.... 작년꺼엿어요..근데...
뉴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945373?sid=102&cds=news_edit
결국 님은 갔습니다.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