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건 보도자료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5379561
![](https://s3.orbi.kr/data/file/united/3717285957_QOz0hyj4_1.jpg)
![](https://s3.orbi.kr/data/file/united/3717285957_q9OHXpVo_2.jpg)
![](https://s3.orbi.kr/data/file/united/3717285957_Nk4s2dBU_3.jpg)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비법령으로 처리되기에 국회동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의료기사법을 못바꾸기에 아마 혈액분석 초음파 저선량x레이 이정도가 될듯하네요
보험급여는 양방보다는 비싸게되겠네요 똑같이한다면 형평성 차원문제도 생기니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언매미적생1지1이고 6모가 33343 이엿는데요 공부를 3월달에 시작한거라 지금은...
-
2025학년도 공리주의자 모의평가 1회 다운로드 링크...
-
국어 > [리트 전개년 기출 언어이해] 예비 2009 19~21 > [리트 전개년...
-
나름 고학벌 집합특기인데 기본도 안된 친구들 다수 출현에 화가 나는 중
-
연세대가 연희세브란스대인건 오늘 처음알았네
-
드랍하고 드릴 남은거랑 설맞이 넘어갈까요 하프모라 해서 슴슴할때 풀려고 샀는데 너무...
-
조용한건가
-
기상청, 국민과 기싸움?…"일기예보는 권력, 불만 있다고 깎아내리면" 6
최근 잦은 일기예보 오류로 많은 비판을 받는 기상청이 한 기상 전문가의 의견을...
-
방금 5-1 10분 남길래 싱글벙글 채점하고 60점대 목격 후 충격 먹음.....
-
트럼프 47% vs 해리스 45%…바이든 사퇴 후 '초박빙' 접전 1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유력한 대체 후보로...
-
가서 5문제인가 풀고 하나도 못풀었음
-
“설명할 수 있어야 1등급이다” 이런 뉘앙스의 쇼츠임 내용은 다항함수 f(x)가...
-
님들이라면 어디쓸건가요? 문괍니다 셋 다 안정으로 쓸 거에요.(각 학교별 환산...
-
교육청은 2등급 평가원이나 더프는 2,3 나오고 뉴분감 막 1회독했음. 뉴런...
-
(우리학교 간판 동아리 @라고하자) @는 과학동아리 인데 딱봐도 생기부 빵빵하게...
-
원아이드잭님 5
아시나요
-
보통 언제까지 n제 푸시나요?
-
영어 기출 0
3~4 진동하고 기출을 처음 풀어보려고 하는데 혼자서 마더텅이나 자이풀면 유기할것...
-
군대 훈련소 동기 중에 고대 보정관 다니는 애 있었는데 거의 초반에 호실 인원들...
-
문학은 100퍼 2지문은 연계되니까 수특수완 꼭 해야 한다는건 알겠는데 비문학은 할...
-
1시 30분에 정확히 끝내고 내보내주나요?
-
인강 중에서 추천 좀요 계속 틀려서 개념 복습하려고요
-
미적분 질문 3
여기서 g(t)미분할때 왜 f'(t)가 곱해지는거에요?
-
21수능 국어 백분위 100, 수학(나형이긴한데) 백분위 100, 영어 100점,...
-
39까진데 아 ㅅㅂ
-
고2 6모는 국어 81(2등급 중후반) 수학 97 영어 98(운이 좀 따랐음 현재...
-
한분이랑 하긴 했는데 혹시나 한번더 국어라도 살려야 한다
-
강대 써킷 1
써킷 몇분잡고 풀어야되요?
-
혹시 확통러 계시면 답 맞춰볼수있을까요 답이 뭔가 찜찜하게 나와서
-
강k 점수 3
96->88->80 공차가 음수인 등차수열
-
불면증인데 6
저녁에 운동 좀 쎄게 하면 잠이 잘 올까요…? 미치겠다 매일 3시 반에 자고 7시에...
-
가형 얘기 보니까 궁금하네..
-
화작으로 부탁드립니다..
-
에휴 1
22 30풀었는데 틀린거 같네 살자하러 갈게
-
선어말어미 6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ㄴ-’ 뒤에 오는 어말어미는 무조건 종결어미인가요?
-
밥 먹을 때 1
밥 먹을 때 다들 뭐 하면서 드시나요 원래 유튜브 보면서 먹었는데 갈수록 뇌가...
-
제 밴드 가입을 승인해 주실까요 …
-
7투스 미적 30번 14
7이라고 말해줘 제발
-
동창 카톡프사가 이거던데 안친한데 궁금해욬ㅋㅋ
-
x<t에서 f(x)=2f(t)의 실근 개수가 바뀌기 위해선 2f(t)가 f(x)의...
-
늦게 일어나서 7시까지 공부해야겟넹
-
29는 못품
-
여름방학에 개념 안 되어있으면 3등급 미만 각오해야됨
-
윤성훈 사문 스피드개념 들을까요 아니면 그냥 개념강의 들을까요
-
답좀 쪽지로 보내 주세요 궁금함
-
주제넘게라니...
-
채득기라는 사람은 1604년(선조 37) 1645년(인조 23) 으로, 인조때의...
-
굿즈로 한탕하기 0
비법령이 뭔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법쪽엔 문외한이라ㅜㅜ
.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명문화 한다는거보니 시행령이든 대통령령이든 뭐든 명문화하겠다는거같은데...상당히 의지가 강하네요
헌법재판소 13년 12월 판결도 충분히 이번 일에 뒷받침 해줄만한 해석이 가능하구요.
15년 상반기까지 대상 의료기기가 명확해지겠네요. 저도 글쓰신분이 말씀하신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험적용은 아마... 지금 정부쪽에서 재정이 부담스러워서 확실히 유리하게 처음부터 적용하기엔 힘든부분이 있을꺼에요.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하는거구요.
비법령이라지만 이익단체들의 주장이 거세지고 그러면(**협회 회장이 삭발을 한다던가) 당장 이번에 모든게 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어쨋든 좋은쪽으로 가고있는건 확실하네요..
이정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http://www.mosf.go.kr/bbs/synapView/previewFrame.jsp?outFileURL=/synap/89680552-83d1-422c-a605-12cf5739e198.htm&inputFileURL=%2F_upload%2Fbbs%2F62%2Fattach%2F20141229093507529.hwp&f_name_user=%EA%B7%9C%EC%A0%9C%EA%B8%B0%EC%9A%94%ED%8B%B4+%EB%B3%B4%EB%8F%84%EC%9E%90%EB%A3%8C
원본 주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