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armacist님에 대한 답변

1. 지금에라도 분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민들이 약사인지 한약사인지는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단순히 가운에 담긴 명찰만으로 구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으니깐요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거지요

2. 왜 괄호조항을 삭제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kinghouse님 법 좋아하시지 않나요? 약사법에 명시되어 있는걸 왜 니 마음대로 삭제하려고 하시나요? 그게 한시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약사법에 명시되어 있는지요? 아니면 자꾸 떠들지 말아주세요 짜증나니깐 니가 유리할 때만 약사법이고 니가 불리한 것만 명분입니까?

3. 한조시 약사가 아닌 약사가 한약분업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의사들이 겨우 한약사들만 가지고는 국민들에 대한 한약제제, 한약의 신뢰와 홍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한약제제분업조차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적을 적으로서 친다는 개념이 아니고 제대로 약의 원리조차 배우지 못한 한약사들이 약사법의 불완전성을 이용하여 편법적으로 일반의약품을 팔고 있는 현 상황이 우려되는 측면때문에 한약분업을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네들이 한약분업으로 좀 먹고 살만해져야 약사직능을 침범하는 행위를 좀 덜할테니까요
뭐 이렇게 말하면 또 댓글로 한약사들이 일반약을 파는 것을 권리이니 뭐니 떠들텐데 한약사의 권리라고 생각하는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복부에서도 약사와 한약사가 직능의 범위 내에서 일반의약품을 다뤄야 한다고 최근에 말했던 기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약제제가 분류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당신네들이 편법적으로 일반의약품을 파는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한약사들이 지금 좀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솔직히 한약사들이 일반의약품을 파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만
님 글은 볼 때마다 역겨워서 한약사에 대한 안좋은 감정이 강해지려고 합니다.

적당히 해주세요

늦은시간이라 그냥 잘까하다가 몇 자 적습니다.

1. 약사법에서는 서두에 약사와 한약사의 직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사가 있는 이유이고, 한약사가 있는 이유입니다.

이 직능을 왜곡하는 법조항은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어기는 행위에는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불법행위임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2. 의사는 의원, 한의사는 한의원,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직능을 명확히 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입법당시에서는 한약에 대한 수요는 존재했지만, 한약사에 대한 인프라는 없어서 생긴 패착입니다.
한방분업으로 인한 조제수요는 결국 한약조제자격이 있는 약국에서 수용해야 했죠.

약국에서도 결국 한약을 다루고 있었으니, 약국, 한약국 구분된 표현보단 한약사에게도 약국명칭을 사용하게 한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방분업은 안 되었고, 한약시장 자체가 침체가 되니 메인품목은 뒤로하고 법의 해석을 교묘하게 하면서 까지 한약사가 약사 직능을 침해할 줄 몰랐던 거죠.


3.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의 조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사실 의미없는 조항입니다. 이미 서두에 약사, 한약사 직능이 구분되었기 때문이죠.


하루속히 개정이 되어 한약사가 약사의 직능을 저해하는 행위가 사라졌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