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법(피의사실공표죄)문제 2번 해설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41242738
2.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은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예시로 들었을 것이다.
추론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꼼꼼하게 읽으면 답이 도출됩니다. 아마 1번 선지를 고르지 않았다면 ‘존치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헌법 제10조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명시하는 부분에서 명예권과 인격권이 도출되고 이를 해석하는 법원의 판례가 존재하므로 이를 주요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한 부분에서 낚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독해만 잘 해냈다면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법원의 판례가 아닌 헌법 제 10조에 명시된 부분을 판례로 삼았다는 것을 금방 눈치 챌 수 있습니다. 간단하네요.
② ㉡은 피의자 인권과 국가 수사권을 행위금지의 정당화 근거로 볼 수 있다.
2번 선지는 말을 괴상하게 써놓아서 당최 무슨 말인지 파악하는데 시간을 꽤나 들였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은 폐지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인권과 국가 수사권에 관한 그들의 입장은 ‘보호법익으로서의 피의자 인권과 국가 수사권은 부적정성과 추상성의 경향이 짙다는 논점을 가진다.’입니다. 그렇다면 행위금지의 정당화 근거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지난 용적률 문제에서 해설할 때 설명하였는데 역시 paraphrasing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위금지의 정당화 근거=보호법익입니다. 이를 알아내었다면 2번 선지를 맞다고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피의자 인권과 국가 수사권에 대해 부적정성 추상성의 경향이 짙다는 논점을 가지나 종국적으로는 보호법익으로서 피의자 인권과 국가 수사권을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③ ㉠과 ㉡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존치론과 폐지론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공통적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존치론은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 단체 등을 음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 및 유포⋅유출하여 이를 악용하는 행태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과 가령 검사가 실적을 목적으로 재판관에게 유죄라는 심증을 심고자 이를 범하는 등과 같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앗아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대한국민의 권리를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에서 폐지론은 ‘더불어 피의사실공표죄는 신설된 이후 기소된 사례가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아 사장된 법이라는 편향이 강하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④ ㉢은 ㉠과 달리 수단의 적합성을 갖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의 문제점으로 ㉡에서 지적한 것이 수단의 부적합성이므로 ㉠은 수단의 부적합성을 갖추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 두 번째 관점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실상에 맞는 규정을 두고’에서 옛날 신문이나 라디오 시대가 아닌 인터넷발달로 인한 다양한 매체의 증가로 수단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법적으로 생각한다면 과연 피의사실공표죄라는 것이 형법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외국의 일례로 형법에서 피의사실공표죄를 조문화한 국가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연 이것을 범죄라고 보고 형벌을 가하여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법사위나 기타 국회의원 및 전문가들은 범죄에 대한 시각의 변화로 인해 더 이상 피의사실공표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⑤ ㉢은 ㉡과 달리 헌법 상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상대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은 언론의 자유를 ㉡과 달리 그 힘을 약화시킵니다. 야매로 풀어본다면 ㉢에서 언론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고 ㉡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폐지해야 한다고 하니 상대적으로 약화시킬 것 같다는 생각으로 풀 수도 있으나 너무 생각 없이 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의 요지를 파악하면 특별위원회 같은 단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은 기구의 힘을 활용하여 피의사실공표죄에 관한 가이드를 맡아 그 기준을 정비해서 국가 수사권과 피의자 인권의 법익을 모두 챙기려고 한다입니다. 원래는 언론에서 피의자 김모씨에 대한 추측성 보도를 쫙 풀어재끼면 김모씨는 훅 갑니다. 그만큼 언론의 힘이 크다는 반증입니다. ㉡은 이러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여 언론의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은 단체와 기구를 활용하여 나름의 자정작용을 하는 것이므로 언론의 개입이 상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은 ㉡과 달리 헌법 상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상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번 문제도 2번 선지에서 행위금지의 정당화 근거=보호법익이라는 것만 생각한다면 무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얼탱 매체틀은 또 처음이네
-
티쳐스 보다가 도전학생이 한학명 80명이라니까 조정식이 1등급 8명이라고하길래 엥...
-
한다면 아마 독서만 할 예정입니다!! 아님 이원준 브크? 암튼 독서 유명하신 것...
-
79일차
-
이투스 사설 모고 등급컷 어디서 보나요?
-
22수능 34223 23수능 12213 23수능 백분위 98 92 영어 2등급 98...
-
여약 노리는 분들은 거의 과탐 유지하니 오히려 이약 인문이 빵꾸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
'정상화' 3
이 3글자만 봐도 웃음이
-
없어짐?
-
큐브마스터쌤들! 질문권 3개답변이 그렇게 별로없음??? 6
난 메가패스라 어차피 질문공짜라 주기적으로 소멸되서, 걍 항상 물어볼때 마스터님들...
-
난 대학에 못가요? 난 대학에 못가요? 난 대학에 못가요? 난 대학에 못가요? 난...
-
4규 4코 리로직 월클 바탕 이감 상상 히카 적생모 적중예감 10지선다 사야 하는데...
-
이 문제 풀 수 있는거 맞아요?? 저작권 문제될시 바로 내릴께요
-
84-88 오고가는 확통입니다 ㅠㅠ
-
올해 지구 엣지 0
천체 파트 없나요 ? 작년꺼엔 없던데 ㅜ
-
수학수완 0
저 6평이나 사설수학보면 맨날 고정2뜨는 실력인데요. 수능완성 수학 풀리긴하는데...
-
김재훈 선생님 문학 특강을 듣는게 나을까요 박광일 선생님의 구주연마서를 듣는게 나을까요??
-
2년 후 쯤이면 의대 증원 여파도 안정화 될까..? 3
제발 나때는 안정화 되어있어라 제발.... 삼룡의 가고싶어요...
-
김승모 5
김승모 9평 1회차 오늘 풀어봤는데 어떠셨어요 화작 76인데 3도 안 뜰려나
-
희망이없다 0
.
-
이윤덕 0
'고시엔 결승' 한국계 교토국제고에 "진심 자랑스러워" 디시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
https://orbi.kr/00068966409/ 이미 이전 글에서도...
-
네 어그로구요 8덮 개조진 통통이 인데 국어 94 수학 64 (ㅅ.^ㅂ^) 보정컷...
-
오르비, 낭만의 시대 12
(*순서는 그냥 스샷 찍은대로 막 올려놓은 거라 의미 없습니다) 1....
-
수학 고민 0
9모 전까지 10번까지 맞추고 싶은 노베입니다. 최신 기출만 빠르게 돌리고 어삼쉬사...
-
이거 장패드어떰 4
카멘 으흐흐
-
수1수2만 있는데
-
새기분 인강민철 0
인강민철 몇호부터 새기분이랑 병행하는건가요?
-
솔텍 n제랑 개념교재 세트같던데 n제만 사도 ㄱㅊ한가여 2
OZ 커리타서 듣기 시간이 넘 빡세요
-
'낙상 사고' 김종인 "응급실 22곳서 거절당해... 의료붕괴 시 정권유지 어려워" 1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새벽 시간에 낙상사고를 당했으나 20곳 넘는...
-
작수부터 올해 더프, 평가원까지 올해 6모4등급 빼고 전부 5등급인데 제가...
-
다들 제2외국어 5
뭐 선택하시나요 투표 ㄱ 전 프랑스어 . . . . . .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
수도권도 응급실 위기... 아주대병원 응급실 전문의 줄사표 1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잇따라 사표를 내면서 응급실 운영에...
-
진짜 어려움... 이구간에서는 뭘 해야 할까요? ㅠㅜㅠ 실모 1주에 2개~3개정도...
-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고 정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
본인이 딱히 잘하는 언어가 없다면 한문 강추
-
아직도 분쟁 못 끝낸게 ㄹㅈㄷ네
-
먼가 좀 바꼇네 0
작년까진 일체형 의자에서 작성하고 햇는데 이번엔 강당으로 바뀜 시설은 좋구먼
-
난이도 어느정도인지 좀 알려주세요 객관적으로 판단이 잘 안되서 시중에 인지도 있는...
-
사탐과목추천 6
국영 고정1등급 수시최저반수에요 ㅠㅠ 현역땐 생지 13나왔는데 지구는 내내 잘하다가...
-
그 시간 2
근데 드레이븐?이 문제에요 이 와중에 진짜 예 타워? 안쪽 그래도 잭키러브?가...
-
한지 세지 어때 8
생명 지구 하다가 사탐런 하는데 사문이랑 생윤 하려고 했거든 근데 생윤. 오늘 공부...
-
미적 고정1(백98정도) 나와요. 유튜브에서 88 > 만점 영상 올라온거 3개 다...
-
미숫가루에 념글 표시 있네;
-
진짜 엄청잘가르치셔서 1월달에 개념기출 김기현선생님으로 끝내고 커넥션 더블커넥션...
-
작년에 제2외국어 치니깐 자사고 애들만 보이긴 하던데 얘네들 교시끝날때마다 답맞추고...
-
큐브마스터분들보다가 답변수가 막 5천개, 만개, 만오천개 등등 답변 엄청...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