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법철학 문제 3번 해설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40810411
문제는 기르케가 라반트의 이론에 대해 비판하는 문제입니다
① 국가는 유일한 법의 근원이 아닐 수 있기에 관습법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기르케는 법이라고 해서 모두 국가를 통해서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법의식을 통해서 인민단체가 지속적인 실행으로 법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았다.라는 부분에서 국가는 유일한 법의 근원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관습법을 인정하는 것은 인민단체가 지속적인 실행으로 법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하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지문에서 구절을 관습법이라는 단어로 치환해낼 수 있는지가 1번 선지 해결의 관건이었습니다
② 국가 의지만으로 법적 기속력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지문에 잘 나와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단체주의적 국가이론은 오직 법을 국가의 지배 수단으로만 간주하고 법의 명령과 강제의 성격 을 강조하며, 법에 있어서 법의식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던 라반트의 이론을 비판하였다. 기르케와 마찬가지로 그는 국가 의지만으로 법적 기속력 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③ 국민의 다양성을 국가의 통일성에 포함시키고 나아가 그 국가와 법의 개념에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지적하였다.
3번 선지도 꽤나 까다로운데 얼핏 보면 옐리네크가 주장한 것으로 치부할 수 있으나 기르케 또한 가능합니다. 개인에 의해 구성되지만 단체에 나타난 수 많은 현상들이 개인의 모임만으로 해석할 수 없다. 전자는 국가를 국민을 초월한 통치집권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통치집권과 인민 사이 에는 군주와 신민간의 관계를 갖으면서 동시에 인민을 대표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후자는 국가가 인민에 의해서 구성되고 인민을 초월한 지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 다. 국민의 법의식이 국가 의지의 당위적 존재로서 규범이 완전히 국가 의지에서 근원되지 않는 것을 보장해 주기 때문 에 국가 주권이 왜 법의 규율을 받는지를 설명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 주권과 법 사이의 갈등 관계를 피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견해에 입각하여 단체주의적 국가이론은 국가와 법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국민 자신의 법의식으로 되돌아가는 것 을 거듭 강조하였다.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단체에 대한 설명을 국민의 다양성, 집권 국가와 인민국가에 대한 견해 그리고 국민의 법의식이 국가와 법에 반영되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3번 선지는 옳습니다. (아마 많이 낚았을듯...)
④ 조선 시대 법전인 <경국대전>을 통하여 조선의 정책에 법적 기속력을 부여함으로써 인민단체의 법의식 성장에 억제를 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사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육두문자가 나온다. 하지만 이 문제는 기출에 대한 공부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기출로 쌓는 배경지식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이다. 경국대전에 대한 서술은 기출문제에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경국대전은 당시의 민중(관습)법과 조선시대의 법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법전입니다. 그러하므로 인민단체의 법의식 성장에 억제를 가한다고 지적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푼다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그냥 나머지를 째끼고 남은 것이 4번 선지니 4번이 답이군하면서 푸는 것 밖에 없을 듯합니다.
⑤국가와 법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국민 자신의 법의식으 로 되돌아 갈 수 있기 때문에 법에 있어서 법의식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다고 지적하였다.
5번 선지는 지문에 내용이 나와있으니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옐리네크의 국가철학에대한 문제가 끝났습니다
풀 만하셨나요?
이해가 안 가시면 지문과 해설 꼼꼼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류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아마 사회(?)법 혼합이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의 밀도와 행정법을 섞어 제작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한편으로는 씁쓸하네..
-
너희 챌린지하는거 받안다며여 그거 나도 구해서 1달동ㅇ안 다풀었는데...
-
얼마나 걸림? 쌩노베 기준으로 개념강의 듣고 기출 한번만 풀어도 ㄱㅊ음? 공통은...
-
"인구 21만 목포, 4만 신안과 통합하면 '신안시'로 양보" 1
"신안군이 목포시와 합치면 통합시의 명칭을 '신안시'로 바꾸겠다. 이번만큼은 신안...
-
내일부터 관리자유석 가게됐는데 혹시 그램 처음 시작할때 무슨 필수 공부시간?? 을...
-
11~15번급 N제 19
22, 30 등 초고난도(킬-) 보다도 11~15번대에서 시간 단축하는 연습을...
-
21점 ㅅㅅ
-
7덮보다 체감상 더어렵고 점수도 더안나오네 엄샷풀다 서바풀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
반갑노~
-
d117오공완 1
피드백1문기정1 핀4모시2 4회 키스띰1일차 프솔회독4...
-
2024.4.1~ nO n회독 완료 n~ n회독 중 사실 회독은 지구만 하는데 그냥...
-
차이 많이 나나요?? 수시 3장을 제가 가고싶은 학교로 다 밀려고 하는데 피말리는...
-
요즘은 700 광년 떨어진 행성의 낮 온도와 밤의 온도도 구분하네... 9
이번에 최초로 외계 행성의 낮과 밤의 온도를 구별했습니다 지구에서 700 광년...
-
갈때가된거같다 13
[회기역 ~ 왕십리] 올 겨울 둘 중 어딘가에 있기를 기원하며 펄럭~펄럭 가야지가야지
-
!!
-
ㅠㅠ
-
시발점 - 마더텅 - 뉴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
걍 과탐하세요 0
3등급이상은 과탐하세요.. 과탐또 빠짝하면 금방 오르니까 4등급부턴 최대한 빠르게 런 ㄱㄱ
-
공부합시다 2
-
어차피 수능날 실수안할거라 괜찮음 ㅋㅋ 오답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함 왜냐면 작수...
-
대충 비 맞았다는 뜻 이제 한 달 정도 안 씻어도 될듯?
-
근데 현장에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음 ㅈㄴ연습하면 수능볼때쯤엔 될거같기도하고
-
알찬하루였다 23
뭐했는지른 비밀
-
제대로 보여줌
-
1. 플래너를 작성한다 2. 형형색색 마구마구 화려하게 필기한다 3. ebs...
-
몇년도 몇월거부터 풀면 될까요? 1일 1실모 풀려고 하는데 몇년도부터풀어야 좋을까요...
-
공진단 비타민 콘서타 다 먹고 있는데 뭘 더 먹어야 정신 멀쩡한 상태가 오래갈까
-
사탐킬러좀가지고와바 19
난술먹고도풀수잇다는걸증명하겟다
-
해보고싶네
-
심찬우 강의록 2
어떤 분이 심찬우쌤 독서랑 문학 강의 정리 / 필기본 작년(?)에 올리셨었는데 그...
-
해명합니다 4
달암합니다 ㅋㅋ
-
아니 디씨갤에서 지2 서바현강 나진환t 있다고하고 지2서바문제있다는데 제가...
-
현재 수학 3~4 등급 하는 현역인데요 개념부터 문제가 있어서 김지석 쌤 수학...
-
낫글래스가부럽다 0
어쩔게예쁘면서집안도좋고공부를잘하는거지왜이간은불공평한거지?
-
고1 물리1 0
고1입니당 물리1 퍼개완으로 잘 예습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로 문제집을 풀까...
-
강대k 1회 후?기 19
3틀 97 하나하나 어려운 문제는 별로 없었는데 모이니까.. 12번 수2치곤...
-
ㅋㅋㅋㅋㅋ
-
현역의 고충 0
지나다니면서 장수생분들 실모 시험지 보여서 보면 탐구가 항상 다 50점임 개뷰럽다...
-
m=6 M=13 0
T=120min
-
오르비 on
-
이제 국어수학 배분 칼각잡았으니 학습효율늘려야징
-
강대x야 0
이번 시즌2는 이벤트안하냐…ㅠㅠ
-
툽 가능한가.?
-
풀어도 확신이 안 서는 문제
-
성별을 바꿀수있다면 11
그냥 몸자체도 다바뀐다고 가정
-
나 지갑 삿는데 3
친구가 보고 내가 보는 바로 앞에서 나랑 똑같은거 결제하면서 우리 커플 지갑이다...
-
점심부터 6시까지 청소하고 이삿짐 쌌는데 머리가 심하게 안돌아가네요 몸이 힘들어서...
-
슈냥 방송켜라 1
방송켜라
-
푸리나풀돌야란풀돌나히다풀돌그과정속에서풀돌이되어버린진익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