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법철학 문제 3번 해설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40810411
문제는 기르케가 라반트의 이론에 대해 비판하는 문제입니다
① 국가는 유일한 법의 근원이 아닐 수 있기에 관습법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기르케는 법이라고 해서 모두 국가를 통해서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법의식을 통해서 인민단체가 지속적인 실행으로 법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았다.라는 부분에서 국가는 유일한 법의 근원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관습법을 인정하는 것은 인민단체가 지속적인 실행으로 법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하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지문에서 구절을 관습법이라는 단어로 치환해낼 수 있는지가 1번 선지 해결의 관건이었습니다
② 국가 의지만으로 법적 기속력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지문에 잘 나와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단체주의적 국가이론은 오직 법을 국가의 지배 수단으로만 간주하고 법의 명령과 강제의 성격 을 강조하며, 법에 있어서 법의식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던 라반트의 이론을 비판하였다. 기르케와 마찬가지로 그는 국가 의지만으로 법적 기속력 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③ 국민의 다양성을 국가의 통일성에 포함시키고 나아가 그 국가와 법의 개념에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지적하였다.
3번 선지도 꽤나 까다로운데 얼핏 보면 옐리네크가 주장한 것으로 치부할 수 있으나 기르케 또한 가능합니다. 개인에 의해 구성되지만 단체에 나타난 수 많은 현상들이 개인의 모임만으로 해석할 수 없다. 전자는 국가를 국민을 초월한 통치집권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통치집권과 인민 사이 에는 군주와 신민간의 관계를 갖으면서 동시에 인민을 대표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후자는 국가가 인민에 의해서 구성되고 인민을 초월한 지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 다. 국민의 법의식이 국가 의지의 당위적 존재로서 규범이 완전히 국가 의지에서 근원되지 않는 것을 보장해 주기 때문 에 국가 주권이 왜 법의 규율을 받는지를 설명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 주권과 법 사이의 갈등 관계를 피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견해에 입각하여 단체주의적 국가이론은 국가와 법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국민 자신의 법의식으로 되돌아가는 것 을 거듭 강조하였다.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단체에 대한 설명을 국민의 다양성, 집권 국가와 인민국가에 대한 견해 그리고 국민의 법의식이 국가와 법에 반영되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3번 선지는 옳습니다. (아마 많이 낚았을듯...)
④ 조선 시대 법전인 <경국대전>을 통하여 조선의 정책에 법적 기속력을 부여함으로써 인민단체의 법의식 성장에 억제를 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사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육두문자가 나온다. 하지만 이 문제는 기출에 대한 공부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기출로 쌓는 배경지식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이다. 경국대전에 대한 서술은 기출문제에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경국대전은 당시의 민중(관습)법과 조선시대의 법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법전입니다. 그러하므로 인민단체의 법의식 성장에 억제를 가한다고 지적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푼다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그냥 나머지를 째끼고 남은 것이 4번 선지니 4번이 답이군하면서 푸는 것 밖에 없을 듯합니다.
⑤국가와 법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국민 자신의 법의식으 로 되돌아 갈 수 있기 때문에 법에 있어서 법의식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다고 지적하였다.
5번 선지는 지문에 내용이 나와있으니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옐리네크의 국가철학에대한 문제가 끝났습니다
풀 만하셨나요?
이해가 안 가시면 지문과 해설 꼼꼼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류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아마 사회(?)법 혼합이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의 밀도와 행정법을 섞어 제작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연세대가 연희세브란스대인건 오늘 처음알았네
-
드랍하고 드릴 남은거랑 설맞이 넘어갈까요 하프모라 해서 슴슴할때 풀려고 샀는데 너무...
-
조용한건가
-
기상청, 국민과 기싸움?…"일기예보는 권력, 불만 있다고 깎아내리면" 4
최근 잦은 일기예보 오류로 많은 비판을 받는 기상청이 한 기상 전문가의 의견을...
-
방금 5-1 10분 남길래 싱글벙글 채점하고 60점대 목격 후 충격 먹음.....
-
트럼프 47% vs 해리스 45%…바이든 사퇴 후 '초박빙' 접전 1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유력한 대체 후보로...
-
가서 5문제인가 풀고 하나도 못풀었음
-
“설명할 수 있어야 1등급이다” 이런 뉘앙스의 쇼츠임 내용은 다항함수 f(x)가...
-
님들이라면 어디쓸건가요? 문괍니다 셋 다 안정으로 쓸 거에요.(각 학교별 환산...
-
교육청은 2등급 평가원이나 더프는 2,3 나오고 뉴분감 막 1회독했음. 뉴런...
-
(우리학교 간판 동아리 @라고하자) @는 과학동아리 인데 딱봐도 생기부 빵빵하게...
-
원아이드잭님 5
아시나요
-
보통 언제까지 n제 푸시나요?
-
영어 기출 0
3~4 진동하고 기출을 처음 풀어보려고 하는데 혼자서 마더텅이나 자이풀면 유기할것...
-
군대 훈련소 동기 중에 고대 보정관 다니는 애 있었는데 거의 초반에 호실 인원들...
-
문학은 100퍼 2지문은 연계되니까 수특수완 꼭 해야 한다는건 알겠는데 비문학은 할...
-
1시 30분에 정확히 끝내고 내보내주나요?
-
인강 중에서 추천 좀요 계속 틀려서 개념 복습하려고요
-
미적분 질문 3
여기서 g(t)미분할때 왜 f'(t)가 곱해지는거에요?
-
21수능 국어 백분위 100, 수학(나형이긴한데) 백분위 100, 영어 100점,...
-
39까진데 아 ㅅㅂ
-
고2 6모는 국어 81(2등급 중후반) 수학 97 영어 98(운이 좀 따랐음 현재...
-
한분이랑 하긴 했는데 혹시나 한번더 국어라도 살려야 한다
-
강대 써킷 1
써킷 몇분잡고 풀어야되요?
-
혹시 확통러 계시면 답 맞춰볼수있을까요 답이 뭔가 찜찜하게 나와서
-
강k 점수 3
96->88->80 공차가 음수인 등차수열
-
불면증인데 6
저녁에 운동 좀 쎄게 하면 잠이 잘 올까요…? 미치겠다 매일 3시 반에 자고 7시에...
-
가형 얘기 보니까 궁금하네..
-
화작으로 부탁드립니다..
-
에휴 1
22 30풀었는데 틀린거 같네 살자하러 갈게
-
선어말어미 6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ㄴ-’ 뒤에 오는 어말어미는 무조건 종결어미인가요?
-
밥 먹을 때 1
밥 먹을 때 다들 뭐 하면서 드시나요 원래 유튜브 보면서 먹었는데 갈수록 뇌가...
-
제 밴드 가입을 승인해 주실까요 …
-
7투스 미적 30번 14
7이라고 말해줘 제발
-
동창 카톡프사가 이거던데 안친한데 궁금해욬ㅋㅋ
-
x<t에서 f(x)=2f(t)의 실근 개수가 바뀌기 위해선 2f(t)가 f(x)의...
-
늦게 일어나서 7시까지 공부해야겟넹
-
29는 못품
-
여름방학에 개념 안 되어있으면 3등급 미만 각오해야됨
-
윤성훈 사문 스피드개념 들을까요 아니면 그냥 개념강의 들을까요
-
답좀 쪽지로 보내 주세요 궁금함
-
주제넘게라니...
-
채득기라는 사람은 1604년(선조 37) 1645년(인조 23) 으로, 인조때의...
-
굿즈로 한탕하기 0
-
7투스 치신분? 0
답좀요
-
오늘은 상수 꺼내면서 항 개수 안 곱했네..
-
그것이 문제로다. 지금와서 보면 확통도 메릿이 확실하게 있고 화작도 메릿이 확실하게...
-
깨 0
닫
-
일본 코로나 환자 10주 연속 증가세…변이바이러스 전국 확산 1
일본에서 10주 연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수가 늘고 있다고...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