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법철학 문제 2번 해설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40807983
① 존재와 당위가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옐리네크는 존재로서의 국가와 법과 당위로서의 국가의 법을 제시함 추가적으로 방법이원론적이라는 것과 지위론적 이라는 것은 옐리네크의 주요 이론임
② 유기체론의 표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자연의 유기체론과 사회의 유기체론은 별론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은 덤이고 지문에 아예 잘못 되었다고 나옴
③ 임마누엘 칸트의 영향을 받아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 으로서만 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사탐선택자 뿐만 아니라 상식(?)을 가진 대한국민(대한국민은 오타가 아님 헌법에서 씀)의 학생이라면 들어본적은 있을 겁니다 얕게 가면 뒤바뀌면 되고 깊게 가면 옛날에 평가원 생윤 오류문제 보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출이랑 도덕 공부 좀 했다면 바로 알지 않았을까??
④ 국가와 법의 관계는 서로 독립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독립된다고 지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⑤ 법규범성을 강조하면서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 는다.
정법 선택자에게 살짝 유리하다면 유리한데 정법 선택자들은 야매로 풀면 형식적 법치주의가 나왔으니 바로 체크 가능한 부분이고 그외는 이 부분을 보면 됩니다. 옐리네크가 라반트의 국가법 실증주의적 국가집권으로 입법의 견해를 받아들여 법을 국 가 지배의 수단으로 간주하였으며, 법의 명령과 강제의 특 질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이념 아래 국가가 왜 법에 복종하는 것이어야 되는지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했다. 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받아들였더고 생각하면 됩니다. 형식적 법치주의에 관한 라반트의 설명을 보면 국가를 명령을 내리는 존 재로 보면서 법에 법적 기속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법규법성을 강조하고 있고 “근대 문명국가의 주권은 독단적인 권력이 아니라 법적 규정 에 따른 일종의 제한적인 권력이다. 법 규정에 근거하지 않 으면 그 신민에 대해 아무런 요구도 강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제한도 가할 수 없다. 이것은 바로 법치국가 의 특징이다”라고 밝히며 형식적인 법치주의의 틀을 정비하였다.라는 부분에서 정당성과 합법성에 관한 논제를 다루고 있음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당성이란 커플은 모두 사형이라는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었을 때 적필상(행정법이나 민법 등에서 배움/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을 적용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위헌 등 반발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연결됩니다. 합법성은 말 그대로 커플들이 시위를 하든 말든 모두 사형시켜야 한더는 것이 합법성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옐리네크는 라반트의 형식적 법치주의를 수용하여 법규범성을 강조하였는데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5번 선지만 제하면 나머진 할만한것 같습니다.
이따 3번도 해설 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언매미적생1지1이고 6모가 33343 이엿는데요 공부를 3월달에 시작한거라 지금은...
-
2025학년도 공리주의자 모의평가 1회 다운로드 링크...
-
국어 > [리트 전개년 기출 언어이해] 예비 2009 19~21 > [리트 전개년...
-
나름 고학벌 집합특기인데 기본도 안된 친구들 다수 출현에 화가 나는 중
-
연세대가 연희세브란스대인건 오늘 처음알았네
-
드랍하고 드릴 남은거랑 설맞이 넘어갈까요 하프모라 해서 슴슴할때 풀려고 샀는데 너무...
-
조용한건가
-
기상청, 국민과 기싸움?…"일기예보는 권력, 불만 있다고 깎아내리면" 6
최근 잦은 일기예보 오류로 많은 비판을 받는 기상청이 한 기상 전문가의 의견을...
-
방금 5-1 10분 남길래 싱글벙글 채점하고 60점대 목격 후 충격 먹음.....
-
트럼프 47% vs 해리스 45%…바이든 사퇴 후 '초박빙' 접전 1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유력한 대체 후보로...
-
가서 5문제인가 풀고 하나도 못풀었음
-
“설명할 수 있어야 1등급이다” 이런 뉘앙스의 쇼츠임 내용은 다항함수 f(x)가...
-
님들이라면 어디쓸건가요? 문괍니다 셋 다 안정으로 쓸 거에요.(각 학교별 환산...
-
교육청은 2등급 평가원이나 더프는 2,3 나오고 뉴분감 막 1회독했음. 뉴런...
-
(우리학교 간판 동아리 @라고하자) @는 과학동아리 인데 딱봐도 생기부 빵빵하게...
-
원아이드잭님 5
아시나요
-
보통 언제까지 n제 푸시나요?
-
영어 기출 0
3~4 진동하고 기출을 처음 풀어보려고 하는데 혼자서 마더텅이나 자이풀면 유기할것...
-
군대 훈련소 동기 중에 고대 보정관 다니는 애 있었는데 거의 초반에 호실 인원들...
-
문학은 100퍼 2지문은 연계되니까 수특수완 꼭 해야 한다는건 알겠는데 비문학은 할...
-
1시 30분에 정확히 끝내고 내보내주나요?
-
인강 중에서 추천 좀요 계속 틀려서 개념 복습하려고요
-
미적분 질문 3
여기서 g(t)미분할때 왜 f'(t)가 곱해지는거에요?
-
21수능 국어 백분위 100, 수학(나형이긴한데) 백분위 100, 영어 100점,...
-
39까진데 아 ㅅㅂ
-
고2 6모는 국어 81(2등급 중후반) 수학 97 영어 98(운이 좀 따랐음 현재...
-
한분이랑 하긴 했는데 혹시나 한번더 국어라도 살려야 한다
-
강대 써킷 1
써킷 몇분잡고 풀어야되요?
-
혹시 확통러 계시면 답 맞춰볼수있을까요 답이 뭔가 찜찜하게 나와서
-
강k 점수 3
96->88->80 공차가 음수인 등차수열
-
불면증인데 6
저녁에 운동 좀 쎄게 하면 잠이 잘 올까요…? 미치겠다 매일 3시 반에 자고 7시에...
-
가형 얘기 보니까 궁금하네..
-
화작으로 부탁드립니다..
-
에휴 1
22 30풀었는데 틀린거 같네 살자하러 갈게
-
선어말어미 6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ㄴ-’ 뒤에 오는 어말어미는 무조건 종결어미인가요?
-
밥 먹을 때 1
밥 먹을 때 다들 뭐 하면서 드시나요 원래 유튜브 보면서 먹었는데 갈수록 뇌가...
-
제 밴드 가입을 승인해 주실까요 …
-
7투스 미적 30번 14
7이라고 말해줘 제발
-
동창 카톡프사가 이거던데 안친한데 궁금해욬ㅋㅋ
-
x<t에서 f(x)=2f(t)의 실근 개수가 바뀌기 위해선 2f(t)가 f(x)의...
-
늦게 일어나서 7시까지 공부해야겟넹
-
29는 못품
-
여름방학에 개념 안 되어있으면 3등급 미만 각오해야됨
-
윤성훈 사문 스피드개념 들을까요 아니면 그냥 개념강의 들을까요
-
답좀 쪽지로 보내 주세요 궁금함
-
주제넘게라니...
-
채득기라는 사람은 1604년(선조 37) 1645년(인조 23) 으로, 인조때의...
-
굿즈로 한탕하기 0
다시 읽어보니 표본도 나쁘진 않지만 표본보다는 조건이나 전제라고 고치는게 좀 더 나아보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