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VS 민주당 시즌2 오픈

지금까지 나온 사실로는 국정원 껀은 민주당 측의 완전한 헛발질입니다.
대선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거는 국정원을 이런식으로 모욕하는 것은 옳지않습니다.

조사 끝났나?

나온 점은 하나죠.
"민주당이 증거 없이 고발하였고, 증거불충분으로 영장 발부는 실패하였고, 국정원은 조사에 응해야할 법적 의무는 하나도 없지만 순순히 조사받겠다고 하였고, 지금까지 국정원측에 불리하게 나온 증거는 하나도 없다."

2015년 2월 9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심을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원세훈 :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3년(법정 구속), 자격정지 3년
이종명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민병주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6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징역 3년의 실형이 나왔고, 바로 법정구속이 이루어졌다. 특히나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개입이 처음으로 인정됨에 따라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http://news1.kr/articles/?2086896|관련 기사]]

2015년 7월 16일,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 처리하였다. 선거개입에 관해서 '보류'처리 하였다.[[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716155307422|관련 기사]]

2015년 10월 6일, 법원이 원세훈 전 원장의 [[보석]] 신청을 허가하였다.

2016년 1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은 2개월간 재판을 하지 않겠다며 공판기일을 미루자 검사들이 반발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111528231&code=940100|관련 기사]]

2016년 4월 21일,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에 악성댓글 등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 유모씨(42)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http://v.media.daum.net/v/20160421101510074|관련기사]]

2016년 5월 30일, 파기환송심 제11차 재판이 열렸다.

2016년 6월 13일, 파기환송심 제12차 재판이 열렸다.

2016년 6월 20일, 파기환송심 제13차 재판이 열렸다.

2016년 7월 6일, 검찰에 의해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를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감금)로 기소된 야당 의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6/0200000000AKR20160706075000004.HTML?input=1179m|#]]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김씨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16년 7월 18일, 파기환송심 제14차 재판이 열렸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790816&code=61111511&cp=nv|표창원 의원을 비롯한 더민주 의원 5명이 재판을 방청했다]]. 새누리당에선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15516&ref=A|방청에 대해 항의]]했다.

2016년 8월 29일, 파기환송심 제15차 재판이 열렸다.

2016년 9월 26일, 파기환송심 제16차 재판이 열렸다.

현재 재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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