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신규 임용검사 3명중 2명 'SKY' 출신~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3098043

서울대 32.3%, 고려대 18.6%, 연세대 13.4%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검사를 출신대학별로 분석한 결과 10명 중 6명 이상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스카이'(SKY)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법무부가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검사는 365명(2012년 임용된 로스쿨 출신 42명 제외)으로 이중 3분의 2 가량인 235명(64.4%)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었다.

서울대 출신이 118명(32.3%)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68명(18.6%), 연세대 49명(13.4%) 등이었다.

서울대 출신 신규임용 검사 비율은 2010년 전체의 36.9%(52명)를 차지했지만 2011년 26.9%(36명), 2012년 30명(33.3%) 등으로 약간 낮아졌다.

고려대 출신은 3년간 19.9%(28명)/19.4%(26명)/15.5%(14명), 연세대 출신은 12.1%(17명)/15.7%(21명)/12.2%(11명)였다.

2010년 68.8%에 이르던 '스카이' 출신 신규 임용검사의 비율은 2011년 62%, 2012년 61.1% 등으로 소폭 내려갔지만 2012년 임용된 로스쿨 출신 검사들의 출신대학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대, 연ㆍ고대에 이어 성균관대 26명(7.1%), 한양대 25명(6.8%), 이화여대 17명(4.7%) 등의 순이었다.

아주대가 7명(1.9%), 동국대ㆍ전남대 각 6명(1.6%), 서강대 5명(1.4%), 경희대ㆍ경찰대 4명(1.1%), 부산대ㆍ한국외대 3명(0.8%) 등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대학 간 학력 편차에 관한 오해를 유발해 공정한 검사 선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로스쿨 출신 검사에 대해서는 출신대학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표> 2010∼2012년 신규임용 검사 출신대학

(단위 :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