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모든 학습의 핵심원리. '요건사실론'에 대하여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30856658
생윤 요약 정리_요건사실론에 입각하여_리갈마인드랩스0627.pdf
예전에 박신양이 주연으로 나온 <인디안 썸머>란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는게 아냐! 법에 저촉된 만큼만 벌을 받는 거야!"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이는 요건사실론을 함축적으로 설명해주는 명대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대사를 친 빌런은 면피용으로 저 대사를 읊은 것이지만...)
요건사실론 : 민법해석학의 일부.
대한민국의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요과목입니다.
1) 요건사실이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조건)을 확정한 뒤에
그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 ‧ 입증책임의 소재와
당사자가 제출해야 하는 공격방어방법의 배열을 명확히 하는 것"
위 내용이 조금 어렵다면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2) 실무에서 말하는 요건사실이란
"법규(범)의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하며,
주요사실과 같은 의미"
입니다.
3) 연수원 교재의 해설에 따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법률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그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요건사실)에 달려 있는 데
이러한 사실을 요건사실이라 한다"
요약하면, 법/발생요건/사실 3가지 요소에 관한 이론이자 원리라 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추구하는 모든 학습(수능, 사시, 행시, 공무원시험 등 그 어떤 시험 어떤 과목이라도)
의 기본 원리이자 핵심입니다.
정법을 예로 들어 볼게요.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이 부과되는 주장 항변의 핵심 요건 사실이란 것이 있죠.
이를 시험의 영역으로 설명 하자면
반드시 나오는 '핵심 지문'이라 볼 수 있겠지요.
이를 생윤이라는 과목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논리적 도그마
(이성(理性)으로서 비판·증명이 허용되지 않는 교리(敎理)·교의(敎義). = 수학에서의 공리와 비슷)의
이해 차원에서 사안을 제시하고
개괄적 개념(수학으로 치면 원리, 개념, 공식 = 연역적)을 적용하여 파악한 뒤
해당 개념의 요건사실을 정리하여 학습(문풀, 백지복습, 설명 = 귀납적)한다면
그 어떤 시험이라도 완벽한 대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저만의 이론하에,
생윤 시험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윤리학 파트에 대한 정리를 요약하여 공유합니다.
부디 거듭 읽고 참고하셔서
생윤, 정법 나아가 모든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연구실에서
2020 리갈 마인드 랩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고닉들 다 어디갔어!!! 아직 혀녀기도 안 자는데 어딜 벌써 자러간거냐??!!
-
나무로 철에 해당하는 오니를 참교육하는데 나무랑 철(金)이 상극이라는 논리로 철에...
-
수학문제 어떻게 빨리풀고 모르는거 어떻게 빨리 이해하시나요 전 좀 찜찜함이...
-
ㅈㄱㄴ
-
그래서 꼬리자르기는 중요하다 제때 못 자르면 직접 나서야 하기 때문에
-
여고 모고 3
여고면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서 애들 성적이 내신보다 모고가 좀 낮은 편인가요?
-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표층에 도달하는 대기 재복사 에너지 편차(관측값 -...
-
형님들 혹시 강기분 새기분 안듣고 EBS분석 독서랑 우기분 해버려도 되나여? 본인...
-
26수능...봐야겠지?
-
재종 박종민 김현우 최지욱 들어오는데 세 분 다 매주 실모 주시고 여기에 서바 현장...
-
함 해보자는 거지~ 자 드가자
-
ㅇㅇ?
-
ㄹㅈㄷ커리어하이 교육청은 여전히 3모 99.91 7모 99인데 6모 96으로 ㅈ박음… 너무긴장했나
-
난 이거 그냥 드립인줄 알았는데ㅋㅋㅋㅋ
-
보고싶어요..
-
고2 모고 성적 12
레전드네
-
익숙한 이름이 보여 놀랐지 뭡니까
-
염탐당하는 거 기분 개좆같은거였구나
-
제일 나이 많은게 02여? 그나마상주하는사람중에서,
-
돌아와 구쏘개 8
내가 잘못했어
-
옯하 4
-
지루해 새로운메타가필요해
-
웹툰 대신 2
오늘 푼 수학문제를 보며 핵심 발상을 복기한다… 정병훈의 강의를 “악착같이 듣고...
-
돈이 없는디 시즌2만 사면 안되겠죠,, ...
-
생1이랑 지1 어떤가요?? 베이스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오랜만에 보니까 머리에...
-
오르비가 넘무 재미써><
-
자작 모의고사 배포하고 싶ㄷ ㅏ...
-
머리 감는데 얼마나 걸릴까
-
????
-
수국김이랑 김동욱쌤 고전시가만 들었었고 국어를 버리다시피 하다가 지금 정신차리고...
-
ㅠㅠ
-
진짜문제이ㅣㅁ
-
질문받아요 11
아무거나 막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4수능 보고 대학 다니고있고 올해 2학기까지 다니고 카투사 붙으면 카투사 가고...
-
한 게 없음… 오전 9시 30분~ 오후 7시 30분까지 공부 중간에 점심이랑...
-
현역들은 아직 모르지??
-
갑자기 고1 수학 얘기해서 ㅈㅅ한데 지금 수하하는데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ㅜㅜ 특히...
-
근데 다음날에 읽어보면 무슨소리인지 나 자신도 알 수가 없는
-
지금 내가 할 처지가 아니라는 건 확실한듯..
-
ㅇㅈ 4
펭도리 인증
-
아직 보닌위에 최소 한명은 있음
-
아 취한다 2
취취취취취취취취췿췿ㅊ 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
-
근데 그때 있던 사람들도 종종 보이긴 해요..
-
미친짓이다vs해볼만하다
-
언론은 되게 잠잠하네... 축구나 배구같은 인기 종목들이 전부 본선 진출 실패해서 그른가
-
ㅇㅈ 메타 안도나 12
-
이 새ㄲ 뭔가 잘못 만든 것 같다ㅋㅋㅋ
생윤 요건사실론을 통한 체계적 이해와 암기
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https://s3.orbi.kr/data/emoticons/rabong/001.png)
잘 읽겠습니다이원준쌤이 법 지문 강의에서 법률 요건, 법률 효과 틀을 알려주시던데 글을 읽다가 갑자기 떠올랐네요.
그리고 리갈마인드를 기르라고도 하셨구요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