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6평 정법_정치와 법 feat. 해설 포함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30705014
정법해설(6평)_리갈 마인드 랩스.pdf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 6평 치르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치와법(정법) 정답과 해설 올립니다.
참고&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점수보다는,
오늘의 경험이 그 다음을 향한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2020 리갈 마인드 랩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재작년 수능 연고대 성적 작년 수능 서울대 + 인서울 약대 성적 인데...
-
생윤 임정환 들으시는 분 계정 딱 한 번만 빌릴 수 있을까요 ㅜㅜ 1
다름이 아니라 5월 10일 즈음에 결제를 하고 안 듣게 돼서 걍 환불을 했는데.....
-
수시박람회 0
코엑스에서 하는 수시박람회 예약해뒀는데 수시상담 신청 못했으면, 상담 못 받나요?
-
이승우 ㄷㄷ 1
과연 잔류할것인가
-
작년이랑 비교하면 훨씬 좋아진듯? 개념 좀 어려워지고 도표 난이도 무난깔끔함 몇...
-
근데 영어 고정 95이상이신 분들은 기출 단어 다 아시는거? 6
문제 하나 푸는데 좀 헷갈리는 단어 한두개씩 있으면 어휘력 심각한걸까요 대충 해석은 다 되긴함..
-
취침!! 4
안녕히주무세요!
-
근데 난 작년에 서울대 합격 성적을 받았음. 그리고 지금 다시 반수하는데 실력이...
-
아하니개귀엽네 4
핫ㅂ
-
3학년 1학기 최종 내신 1.15로 약대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을까요?
-
이타이 아메가 츠키 사사루 이노루 오모이데 미테이타
-
실제로 있음?? 인스타 보니까 있느거같던데 17 18수능 백분위 95 99였다가...
-
D-480 결과 4
실패 원래 14강을 듣기로 했으나 6강 듣기도 벅참 순공시간 2시간 30분 언저리...
-
수시러고 지금까지 수학이랑 영어 끌어올리느라 국어유기했더니 3떠버림 겨울방학때...
-
약간 독해할 때 영어 의미 이해를 하는 느낌이 아니라 해석을 해서 가끔 삔또가...
-
미쳤 2
습니까
-
"지구 멸망 예견?"…'유통기한 25년' 美 비상용 밀키트 출시 '화제' 1
미국에서 지구 멸망을 대비할 수 있는 유통기간 25년짜리 비상 식량용 밀키트가...
-
수능완성 문학 0
수능완성 문학도 연계되나요? ㅅ
-
예를들어 우함수 f(x)=f(-x) 기함수 f(x)=-f(-x) 주기함수...
-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오다가다입니다. 수능 국어를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을 대상으로...
-
빅포텐 수1 0
진짜 못풀겠는데 버릴까.. 미적,수2는 거의 다 끝냈는데 얘는 문제 혼자 풀어보려고...
-
6개월은 필요한가
-
난 재수허수안경녀 1인데...
-
고3되기전에 영어는 1은 만들어야겠는데 남은시간은 5개월 정도밖에 없고 고3모치면...
-
확통28번이랑 그림 똑같은게 떡하니 있네... 혹시 이번에도? 이젠 확통은 수특수완만 달달풀어야겠다
-
공부는 제대로 꾸준히 하는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매일 꾸준히 하면 뭔가...
-
생윤 질문 1
도가 사상의 노자는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을 실현하기 위해 수양에 힘써야 한다고 보나요?
-
15 21 22에 선택 2문항
-
당연히 시험지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미적 28,29 난이도가 공통으로 치면 몇 번...
-
공대생활 질받합니다 20
뭔가 대학교 공부라든가 대학교에 대한 막연한 생각들 다 물어봐주세요 아님내가물으러감.
-
저 내신 1.8이고 작년에 중앙대 기계 종합으로 합격했는데 올해 한양대 기계 종합...
-
괴수 8호 13
어떤가요
-
국어는 너무 허접이라 매일 3시간이상하는데 수학은 하루에 2시간도 안 하는데 먼가 잘못된거 같기도
-
N티켓 이륙 가능한가요? N티켓 s1 s2 -> 4규 여름방학 목표인디
-
약간 미술시간같음 그림 많이 그리게 되는 느낌 난 필기 좋아해서 재미는 있는데 호불호갈릴듯
-
영어 모고보면 항상 4등급입니다. 키스타트 구문편 다 들었고 독해편은 절반정도...
-
노트에 따로 정리 한번더 하는게 좋을까요?
-
는 토스 이벤트로 받은 테슬라 0.005568주..
-
맨날 눈팅만 햇는데……
-
공부는 제대로 꾸준히 하는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매일 꾸준히 하면 뭔가...
-
왜 2권이에요? 양이 많아서 분권된건가요? 왜 시대인재북스 설명이 저렇게 부족하냐고...
-
이번 여름방학 때 고등학교 1학년이 수학 2 특강을 듣는 것이 맞을까요? 3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어떻게 알차게 보낼지 고민 중인 고등학교 1학년...
-
"웹소설 원작 말고, 옛 소설을 원작으로" "솔직히... 한 번쯤은 상상해 봤잖아"...
-
없나요? 정보란 보니까 스텝0은 영상없이 정답과 해설만 제공한다는데 정답만 적혀있어서요
-
다들 속으로는 경제를 좋아하고 있었잖아?
-
융뇽용 2
엉냥영
-
ACE Project 고려대 문과 수시 멘토링 학생 1차 모집 0
안녕하세요 국제리더십학생협회 AIESEC 고려대학교 지부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
전국민의 확통이화 ㅋㅋㅋ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06.gif)
오답 하겠읍니다.... 고마워용감사합니다❤️❤️❤️
갖사합니당 ❤️
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14번 ㄹ선지 같은 경우에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도 못받는 건가요?
우선 용어의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배상과 보상의 용어 구분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번 6평에서도 고소(피해자와 이해관계인)와 고발(제3자)의 차이가 나오기도 했죠.
배상은 헌법 29조에 의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의 배상을 의미합니다.
보상은 헌법 23조에서 보듯 적법한 행위에 대한 손실의 보상을 의미하죠.
따라서 사안에서는 보상이 아니라 배상의 문제가 검토되는 것이죠.
학생이 궁금해하는 것처럼 피해자는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보면 이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특수불법행위와 일반불법행위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일반불법행위의 경우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인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불법행위 즉 민법 제 755조 책임무능력자 감독자의 책임은 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상의 선관주의 의무를 해태 하지 않았음을 감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즉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감독자에게 있는 것이죠.
일상 거래계에서 감독자가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궁금해하시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강학상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