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태를 보니 예전에 제가 겪은일이 생각나는군요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3060254
소비자 C씨는 2009년 B사 온라인 홈페이지의 경품 행사에 응모해 일본 여행 상품에 당첨됐다. 두 명이 비행기를 타고 일본 규슈 지방의 호텔에서 숙박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이었다. C씨는 “크리스마스 연휴에 여행하겠다”며 항공사에 항공편과 호텔 2박 예약을 요청했다. 하지만 항공사는 “성수기라서 예약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C씨는 애초에 성수기를 빼고 2009년 9월 이후에 경품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을 뿐 성수기가 언제인지 명시하지 않았고, 항공편이 격일로 운행된다는 점을 내세워 이틀간의 숙박권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B사는 홈페이지의 이벤트 안내문을 수정해 호텔 이용이 1박이라는 내용과 항공편 사용 기간을 9월 1일~12월 31일로 끼워 넣었다. 이에 C씨는 B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포함해 1백50여만 원의 청구 소송을 냈다.
채무 불이행으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재산적 손해 배상은 인정했지만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B는 C씨에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재산상 손해(1백8만9천2백3원=항공료 85만6천원+숙박료 23만3천2백3원)와 지연된 기간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스]http://blog.kca.go.kr/index.php?pl=1045&ct1=5
================================================================================================================================================
대학생 물량공급은 2011년 12월 한국교육****(이하 E사)의 수능교재를 미리 검수하는 작업인 [수능특* 사전검토제]에 참여하였다. E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에 따르면 사전검토제를 실시하는교재에 오류나 오타가 있는경우, 최초 오류신고자에게는 5만원, 최초 오타신고자에게는 1만원에 해당하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기로 공시하였다.
물량공급은 이에 20건의 가까운 신고를 하였고 그 중 교재에 직접 반영된 '오류신고 4건과 오타신고1건'에 해당하는 문화상품권 21만원을 E사에 요청하였다.
하지만 E사는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았다. E사는 당첨자 발표 후 상품권 지급규정을 수정하여 상품권 지급을 요청을 거절했다.
E사는 “본문 및 해설에서 교재 내용의 이해, 문제 해결 및 풀 이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오류를 지적한 최초 신고자 에게만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며 문화상품권1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문화상품권 11만원 지급을 거절하였다.
물량공급은 애초에 최초 오류,오타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고 안내했을 뿐 오류의 경중에 따라 지급여부를 심사한다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공시한 조건을 로 경품을 지급해야한다고 요청했다.
E사는 홈페이지의 이벤트 안내문을 수정해 본문 및 해설에서 교재 내용의 이해나 문제 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윤문, 학습제안, 편집 제 안, 기타 개선 등의 제안자 는 문화상품권이 아닌 감사기념품을 주는것으로 끼워 넣었다.
물량공급은 다음해 6월 E사의 사전검토제에 또 참여하여 상품권 전액 으로 아이패드를 샀다 카더라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좋아요 0
-
영어 듣기공부 하시나요?
-
잠도 6시간이나잤는데..
-
ㅈㄴ 어렵네 듣기부터 멘탈 나감 ㅋㅋㅋ 진짜 작수, 올해 6평이랑 난이도가 똑같음...
-
2025 리트 기술지문 최고난도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 해설 0
24 비식별화랑 비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 취향을 타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할 수...
-
난 비유전 의문사 당햇다.
-
ㅋㅋㅋ
-
영어계의 심찬우 0
없을까요? 영어도 심찬우 선생님처럼 하고 싶어서.. 혹시 그런 분을 아신다면 인강 추천부탁드립니다.
-
6평 1 7모 97인데 90점 나오고 개어려웠는데 머지 1컷 94
-
생명은 대부분 사설 풀면 25분 안에 47-50 받는 거 같아요 작수도 50이고...
-
손창빈쌤 언매특강 들어보려하는데 혹시 수업이 문제풀이 위주인가요 아니면 개념설명 위주인가요??
-
현역이고 수시 평균 5.6에 대학에 따라서 4등급 후반도 나오더라고요. 전문대는...
-
전세계 사람들한테서 얼마씩만 받으면 부자될텐데 를 실현이 점점 가능해지는듯...
-
[속보] 한동훈 62.8%로 압승..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1
[속보] 한동훈 62.8%로 압승..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
2주째 고민중인데 임정환 올림픽vs현돌 기시감
-
전에 교육청 보거나 쉬운 모고는 40점대 나오는데 이번 7투스처럼 지엽 와다다...
-
듣기풀면서 문제풀려는데 안풀리고 듣기는 6개 나가리 인생 최저점수..ㅋㅋ
-
포장 40퍼 에다가 3000원할인
-
국어 수완 1
국어 수완 실전모의고사 1회 난이도 어떤가요
-
사탐 1
현역 생윤 생명 하고 있었는데 생명 킬러가 너무 자신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7모 3...
-
인강 빼고 하루에 문학 1-2지문 독서 1지문씩 총 1시간 쓰고있는데요 너무...
-
2월 말 사건이랑 뭐 몇 년 동안 굴러가는 상황 보면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냥...
-
요즘시대에 발빠른거 고집하면서 옵스 0.7도 못치는 애들 리드오프 쓰는거...
-
[속보]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 한동훈 당선
-
본인 내신 1.79인데 중앙대 기계 종합으로 온거면 2
못온거임?
-
풀면 안되는거임? 분명 입문엔제라고 했는데 한두개는 못품 그밖에 계산실수든 뭐든...
-
뭐가 더 어려웠나요? 점수가 똑같아서.. 수학은 갠적으로 7투스가 더 어려웠음…...
-
'쯔양 협박 혐의' 구제역, 유튜브 돈줄 끊기자…'틱톡' 진출 2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의혹을 받는 일명 '사이버렉카' 유튜버 구제역이...
-
더프 치면 높2 뜨고 이투스 보면 막 낮 3 뜨는 거는 왜 그럴까요,,,, 3덮부터...
-
화공vs생공 0
연구보단 회사들어가서 일하고싶습니다 컴퓨터 다루는거 좋아하는것같습니다 근데 미래가...
-
자습 끝 0
순공 6시간 확보
-
모킹버드 팀에서 제작한 수학모의고사 오르비 북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
곧
-
7투스 지구본사람 16
난이도 ㅇㄸ음
-
[단독] 문제집 그대로 베껴 시험 낸 교사…재시험에 방학식은 울음바다 18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지구과학 과목 담당 교사가 시중에서 판매하는 교재...
-
1. 종 1분 먼저 울려서 망했다는 사람보고 그거 때매 망했으면 어차피 망했을듯...
-
뭐 오디션프로그램하냐? 밥다먹엇다 ㅅㅂ
-
학원에서 수2 공부하고있어서 수1 따로 문제 풀어보려고하는데 모의고사 대비용으로...
-
안녕? 21
반가워
-
영어 공부 고민 2
안녕하세요 고민이 이ㅛ는데요... 영어학원에서는 시험을 어떻게 풀어야하는지...
-
화학1 - 7월 모의고사 19 한계반응물 판단 방법 (질문받아요) 3
오랜만에 들어오네요. 7모 19, 20번 문제 풀이에 대한 질문이 종종 들어와서 글...
-
펴보지도 않은 책 수두룩한데…학원비 맞먹는 교재비 '한숨' 53
“교재비가 '제2의 학원비'로 불립니다. 펴보지도 않은 새 책이 수두룩하지만,...
-
이건좀충격인;;; 라모스 동생은 정후 부상 빵꾸 채우다가 메이저 올스타전 나가더만...
-
강기원 0
이번에 미적 정규반 처음 듣는데 원래 수1은 안하나요?
-
1. 정석대로 떠는 친구 세로로 떱니다. 근데 이 친구가 여름에 바스락거리는 바지를...
-
ㅇㅇ 초등학생임 집에 커비디스커버리 마리오오디세이 마리오카트 마리오파티 피파 동숲 정도는 있음
-
48일차
-
사문 생윤 3
임정환 선생님 리밋 이제 막 끝났는데 누적 복습은 조금씩 해온 상태입니다. 임팩트를...
-
ebs 해설에 보면 3번이 답인 이유가 ㄷ이 대화 복사기능이 아니라 답장기능을 써서...
-
암기해야되는 본질적인 개념의 핵심을 날카롭게 물어봐서 어려웠던 거임,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