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부정수강자 리스트 약관위반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29878840
제가 쓴거 아니구요. 어떤 분이 EBS 문의에 올리신거 퍼왔습니다..
하지만 EBS에서 씹었다 카더라..
나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에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적정 수강 의심 사례 발생 시 교과 교사에게 유형 및 로그기록을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부정 수강 시스템”)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약관 위반과 위법 행위의 피해자로서 이에 대한 해명,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부정 수강 시스템의 철회 및 사과를 요구한다.
우선, 부정 수강 시스템은 약관 위반이다.
현재 EBS 사이트의 회원가입 약관에 명시된 필수 개인정보 수집의 범위는 만 14세 이상의 경우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단말기 기기정보이며, 서비스 이용기록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용자가 입력한 학년/반/번호 등의 학반정보, 이용자의 수강 환경과 시청 시간 등의 서비스 이용 기록을 수집한 것은 약관 사항 위반에 해당한다.
만약 사전에 공지사항 등으로 알렸다 하더라도 EBS 약관의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2항에서 ‘공사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10일(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전부터 적용일로부터 10일까지 공지하고, 기존 회원에게는 변경될 약관,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변경될 내용 중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를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용자에게 불리한 사항의 변경을 30일간 공지하지 않은 채 시행한 것 또한 약관 위반이 된다.
다음으로, 이용자의 이름과 학반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EBS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명과 학반정보를 수강기록과 함께 제3자에게 제공한 EBS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법”) 제24조 2항 위반이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또한 학반정보는 약관에 명시된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에 쓰여 있지 않으므로 이것을 변경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EBS가 사전에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학반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정보통신법 제24조 1항 위반이며, 이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EBS 약관의 제9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4항에서 ‘공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약관 위반임은 말할 것도 없다.
결론적으로 EBS는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학생 및 이용자들을 기만하고 우롱하였으며, 헌법 제18조에서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짓밟았다.
나는 공기업의 이름으로 자행된 이 무도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규탄하는 바이며, 피해자의 일원으로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위법 행위에 대한 빠른 해명, 그리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한다.
1. 부정 수강 시스템의 즉각적인 철회 및 수정
2. EBS 온라인 클래스 책임자의 사과문을 EBS 온라인 클래스 메인 페이지와 공지사항에 7일간 게시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현장에선 점근선 근사로 풀었다뇽
-
저녁ㅇㅈ 3
배달비까지 다 합쳐서 15000원인데 고춧가루 뿌려서 맥주랑 먹을게요..
-
역시 나만 끊기는게 아니었어
-
우리 학교 이과 1등 문과 1등 둘다 고3때 연애했음 2
그리고 둘다 대학 못감 정의는 승리한다 캬캬
-
갓생살고파 2
갓생살고파 ㅈㄱㄴ ㅠㅠㅜㅜㅠ
-
INFP, INTP, ENFP <<< 느낌이 딱 옴 13
mbti 알게 되면 그럴 줄 알았다하는 3인방
-
다른단원 공부좀 하면 전에 한거 못해지고 무한반복중...
-
뜨헉이
-
학원 아는 후배가 집 가는 길에 항상 여자랑 같이 가는거 보니 9
내가 왜 이 나이쳐먹고 모쏠아다인지 체감이 확 오네 연애하면서도 좋은 대학 잘만...
-
어떤 n제를 가져와도 쉽게 느껴짐
-
감정쓰레기통이 되
-
선택과목 화작 미적 생명 지구 원점수 97 96 1 50 50
-
나 잇팁인데 15
잇팁 싫어하는 사람 많다니까 뭔가 흥분됨
-
아.. 사탐은 굳이 지금부터 자이풀고 그런거보단 그냥 겨울방학하고 고3 내신때...
-
저능하다 저능해..
-
주글께
-
드릴 했는데 8
그다음 엔제 추천좀여.. 이해원할까 고민중인데 좀 난해하다는 분들 있어서..
-
시험지에는 폭설이 시작되길...
-
국어 라인업 좀 보강하고 생명 정석준도 데뷔시키면 대성이 메가 ㄹㅇ 딸 수 있을거같은데
-
인사해주세요,, 3
저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서 슬프네요,, 좋은사람이되고싶어요,, 반가워요 선생님
-
생각보다 20학점 넘게 듣고 과외 4개이상뛰는거 쉽지않다. 저번달에 건강검진했는데...
-
https://www.youtube.com/watch?v=GXIPLI0UYUc...
-
메타가 이상해 19
라유한테 덕코주는 메타는 안 오려나
-
Infp 입니다 6
음침해 보이져
-
개찐따특) 11
오르비 메타도 못 낌 학식 맨날 혼자 먹음
-
제 mbti는… 4
히히
-
영재고 자퇴생 12
안녕하세요 영재고에서 자퇴한 18살입니다. 수능 공부 시작한지는 2주 정도...
-
찐따특) 5
친구가없음
-
사람만 안 다치게 해줘용
-
나임
-
찐아싸특 2
Intp임
-
'파견 공보의 명단' 순식간에 온라인에 쫙…누가 유출했나 했더니만 2
[서울경제]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
고2고 방학특강으로 수2 개념, 어삼쉬사반 신청했습니다(개념 자체교재, 문풀 쎈B)...
-
수능 120일 정도 남았는데 자기객관화가 준네안된다
-
(내가 f가 센 인프피라) 근데 생각보다 많이 좋더라
-
아싸가 된다...
-
인간 성격이 16개로 나눠지냐 <<< 이거같음 물론 막 믿습니다 엠비티아이...
-
6모 4등급 7모 3등급 나온 씹허수인데 양승진T 기출코드 21번구간이 턱턱 막힘..
-
천만덕모으려면 5
덕코를 사야하는가..?
-
김성호쌤 수업 듣고 있는 문과인데, 장재원쌤이랑 같이 병행하는거 괜찮나데근데...
-
mbti보단 3
big5지
-
좀 독특하긴 함 두루두루 친하고 외향적인데 동시에 독립적이라서 진짜 친한 친구는...
-
수학 계속 1-2등급 진동합니다. 원래 김범준쌤 듣다가 이번에 강기원쌤 라이브반...
-
어둠의 서바이벌 6
-
서킷x가 5
고난도 문항(4점 문항)만 있는 하프모인건가요?
-
천만덕 가쥬아
-
[속보]대통령실 "순천향대병원 응급실 파행, 우려할 케이스 아냐" 2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6일 순천향대 천안병원 응급실 파행과 관련, "우려할...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033.png)
오...하지만 EBS에서 답변 씹었다 카더라...
ㅠㅠ
서비스 점검 작작하라는 뻘글에도 답변해줬는데...
자기들이 불리하다는걸 아는거죠..
그냥 매크로 답변으로 씹더라구요..
이런것도 청원 20만찍으면 답장해줄텐데
그니까요.. 근데 학생들만 해서 20만 찍을수 있을지 의문...
청원이야 개나소나 가능한거라..
어디에서 화력지원만 해준다면 가능할꺼같네요
이.해 해달라고 아 ㅋㅋ
수갤러? ㅎㅇ
부정수강한 애들이 잘못한거긴 한데
이런 사소한 일에서 원칙을 어기는 것을 눈감아주기 시작하면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날수도....
이거왜안올라가
올
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