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ing Physicians per 1000 Population

헛소리죠. 의사 수 부족하단건-_-...

인구 대비 의사 수가 밑에서 두번째인데 왜 헛소린가요?

의사들 근무시간 많다는 소리는 맨날 나오는 소리 아닌가요?

인구 대비 의사수가 적은거 맞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의과대학들을 10여개 신설했구요.
의대 정원도 늘렸습니다.
증가율을 보시면, 최근 10년 사이 의사 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의사 수는 우리나라는 잘 맞춰갈거 같습니다.


의사 수입에 관한 비교는, 절절하지 않아보입니다..
1. 우리나라는 CT, MRI, 로봇 수술 등 최첨단 (왜 최첨단을 달려야 하는지는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시술들이 많습니다.
원가 자체가 높은 진단과 시술을 대한민국은 꽤 많이하는 편입니다.

2. 의료비 지출 = 의사 수입, 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완전히 틀렸습니다.
순진한 생각입니다.
의료비 지출에는 약비, 재료비 모두 포함입니다.
예를 들어 200원짜리 주사를 1천원 놔주는 A라는 나라가 있고
200원 짜리 주사를 250 원 받고 놔주는 B라는 나라가 있다면
B라는 나라는 가격이 싼 그 주사를 A나라 보다 10배 더 많이 사용한다면 의료비는 10배지만 의사 수입은 10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의사 근무 시간이 많다는건... 사실 인턴, 레지던트 때랑
개원했을 때 인데.. 요건 좀 의사수랑 관계 없는이야기인게 많아요.
요건 다음에 이야기 할 기회가 있으면.. 말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의료비 지출 = 의사수입이라고 바로 가지 않았고

의사가 활동하기 위한 자본비용, 의사 외의 노동비용을 의사 수입의 2배로 잡았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서비스가 제가 비교한 나라들에 비해 의미있을 정도로 자본의존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와 비교한 나라들중 우리나라의 노동자 임금은 비교국들 중 단연 최하위권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어느정도 상쇄할 거라고 봅니다.

OECD 국가중에 뒤에서 2등인데 넉넉한 건가요..?..

건당 받는 보수에 대한 자료도 있으면 설명이 더 잘되지 않을까요

단순 의사 숫자만 보면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미국 의사는 하루 5명만 봐도 먹고 살 수 있고

우리나라는과에 따라 다르지만 50명 봐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의사 수가 늘면 뭐가 나아지나요?

인구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의사분들 입장에서 먹고 산다는 게 어느정도 수입을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위 식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나라 의사들의 수입 지표는

1인당 GDP가 우리나라의 3배에 이르는 스위스 의사들의 수입 지표와 비교가 가능할 지경이었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면

의사 수를 늘려 의사 한 명 한 명의 일을 줄이는 대신 의사들의 수입을 낮추면 되는 거지요

빌어먹을 정부가 자장면 1500원 짭뽕 2000원 강제로 지정해놓고 중국집 니들 알아서 먹고 살아라

해서 중국집들이 울면서 하루 100그릇 씩 팔아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아...중국집 힘들어 보인다.

중국집 숫자를 늘려야될 듯ㅇㅇ

이거랑 뭐가 다른지...

지금 이 글이 무작정 의사수만 늘리면 된다는 글은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부정적이신지.

그럼 정부가 니들이 알아서 먹고 살라고 하는걸 문제 삼아야죠.

그럼 니들이 알아서 먹고 살라는게 나랏님 뜻이네요.

본문이 아이디어는 좋아보여요. 이 연구결과는 정부에서 좋아할거같네요. 보건복지부 직원이 보면 큰일나겠군요.

하긴 먹고 살거 책임지라고 하면 빨갱이 취급 받겠네요. 그게 무서워서 문제삼지 않는건가요?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

ㅇㅇ 앗 댓글이 ㅜㅜ

헐 본의아니게 낙장불입으로..

으잌ㅋㅋ

아니.. 님 댓글 바껴서 ㅋ

사족을 떼서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가격 규제를 없애고 의료 서비스 시장을 가격규제나 건강보험이 없는 완전경쟁시장화 했을 때

의료 서비스 거래량이 지금보다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장면 값을 10,000 으로 올리면 중국집 수입은 늘어날까요?

수가를 두배 올리고 의사수를 두배 올리면 가능하겠죠.

현 수가체제에서 의사 수 늘리는 건 그냥 다 죽어라 이거죠.

근데 저 위에 하루 50명 보던 의원 옆에 또 의원 하나 생겨서 두 의원이 25명, 25명 씩 본다고 합시다.

그리고 두 의원은 모두 문 닫게 됩니다.

단순히 공급을 늘리면 저 압구정 성형외과에서 월 3천 받는 페이닥터와 하루 2~3시간 씩 자면서 새벽에도

콜받고 ABGA 하러 가는 인턴의 업무가 모두 평균적으로 반감될까요?

현 수가체제가 의료 서비스를 생산하는 비용도 안 나온다는 말씀이십니까?

서울 시내 유수의 대학병원을 비롯해서 보험공단 것들이

"보험대로 심평원 기준대로 진료할 꺼임^ㅅ^" 이 생각 가지고 만든 일산 모 병원도

의료 자체로는 100억 가까운 적자를 봤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장례식, 임대료, 이자, 그외 수익으로 메워놨더군요.

유수의 대학병원과 일산 모 병원 등 적자를 보고 있는 병원만 보지 마시고

의료 서비스 시장 전체를 보셔야죠.

수가가 의료 서비스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개정해야겠죠

제 글은 상황을 좀 더 거시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대비 의사 수는 너무나 적고

의사들의 수입은 1인당 GDP에 비해 너무나 높습니다.

1. 우리나라의 면허제도의 특성상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통계에 15,000~20,000에 달하는 한의사 숫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치과의 경우에는 각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전통의학자가 의사와 동등한 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지출하는 돈도 의료비로 집계되고 있구요. 활동 한의사 숫자까지 포함한다면 저 정도 수입이 나오지는 않을겁니다.

2. 의사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료서비스 가격이 매우 낮고 의료기관 접근성이 좋아 내원환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대로 의사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의 비용을 올리거나 경증질환의 보험적용을 제외하여 환자 수는 줄이고 환자 1인당 서비스 비용을 증가시키며 의사들의 격무를 줄여주어 환자들에게 현재와 비교하여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사 수의 경우, 지난 문민정부 시절에 신설 의과대학을 대거 허가해줌으로서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 의사 수 증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몇 년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근접할 것이라고 합니다.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no=671227§ion=1)

개인적으로 경증 질환의 보험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부분은 격하게 동감합니다. 대신 큰 부담이 드는 중증 질환의 보험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감기걸려서 병원갈때 만원내는 대신 암걸렸을때 내는 병원비 반으로 줄여준다고 하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거라고 생각되네요.

저만 그런건 아니겠죠 혹시?!

생각만큼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미 현재의 의료체계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추진하기가 정말 어려울겁니다. 경증질환을 가진 사람은 많지만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은 적으니까요. 대중은 미래까지 내다볼만큼 현명하지 않습니다.

티비에서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보험적용이 안 되서 매달 몇백만원의 약값을 내야 하고 이런 사람들을 볼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구요.

이런 극단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보험체계의 궁극적 존재이유일텐데 말이죠.

정치논리입니다. 다수의 혜택을 줄이고 소수의 혜택을 늘리는 정책은 정치인들에게 쥐약이죠.

껄껄...

그럼 또 의협에서 그것도 반대할거 같은데
감기환자같은 경증환자들 보험적용안되니 아무래도 줄어들테고 수입원이 대폭 줄어드니까
국민들이 의료체계에 적응돼 있는지 의사들이 의료체계에 적응돼 있는지

딴 죽이지만 암에 걸렸을 때 병원비는 90% 국가에서 대줍니다.

이것도 복잡합니다. 사실 의문이죠. 세상에 암말고도 중한 병이 얼마나 많은데
암을 중심으로 한, 질환군이 90%.. 약간 선거용이긴 합니다.
차차 늘려가겠죠. 이런 질환이.

아, 암에 걸렸을 때 병원비 90% 국가에서 내주는게 옳지 않다가 아니라.
다른 질환도 많은데, 딱 암만... 이렇게..

이 댓글 이제 봤네요. 맞는 말입니다. 딱히 떠오르는 병이 없어서 암이라고 했네요. ㅎㅎ;
사실 암이야 워낙 이제 흔한 병이 되어서...
오히려 희귀병들이 문제죠..ㅠ

1.
보통 의료비 지출이라고 할 때 한의원 수입도 집계하는 건가요?

만약 의료비 지출에 한의원 수입이 포함 되었다면

의사 수를 count 할 때도 한의사를 포함하지 않았을까요?

의사 면허 보유자 숫자가 아니라 Practicing Physicians 이기 때문에 실제 활동하는 의사 수만 집계된 걸 거에요


2. 경증 환자의 경우 특별히 좋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수요를 줄이기 보다는 공급을 늘려 시장을 유지시키는 것이 사회 효용의 증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네요

1. 의료비에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하지만 OECD의 의사 수 집계에서는 한의사들이 제외됩니다. OECD는 한국의 전통의학자들을 의사들과 동급으로 보지 않으니까요. 2007년 당시 한의사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1,000명당 의사 수는 약 1.9~2.1명 정도 되었던걸로 기억합니다.

2. 공급을 늘리는만큼 보험재정이 소모된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시장은 일반적인 시장경제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의사 수가 부족한건 사실이지만, 현 시점에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댓글로 알려드린대로, 이대로 그냥 두어도 몇 년 안에 OECD 평균까지 올라갈테니까요.

2007년 1000명당 한의사 수를 넉넉하게 0.4명으로 잡아도
한국의 의사 수입 지표는 1인당 GDP의 13배 정도로 우리보다 1인당 GDP가 높은 나라중엔 미국 밖엔 대우가 더 좋은 나라가 없네요.

의사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외과 등 기피과 전문의들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으니 그 분야를 전공하는 의사들에 대해 새로운 인센티브를 주는 등 유인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험 재정에 관해서는 저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총선철에도 몇번 우리나라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이 OECD 최하위권이라는 게시물을 올린 바 있었지만 호응이 별로 없더라구요.

또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정도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아주 낮은 편이더라고요. 미국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면 확실히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 의료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에 Canceleus 님께서도 지적해주셨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청구액을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겨우 3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의료비 통계에 잡히는 금액과 의사의 수입이 직결되는건 의원급 의료기관 뿐인데, 44개 상급종합병원 (흔히 말하는 대학병원) 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대부분 학교법인, 의료법인 소유가 되고, 종합병원 또한 상당수가 의료재단 하에 있으면서 수익을 非의사 재단이사장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의사는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일뿐이죠. 따지고보면 우리나라만큼 의원급 의료기관 비중이 적은 나라도 없는데 그것도 충분히 감안해야 합니다. 어쩌면 "문짝" 님의 통계와 의사들의 체감정도가 비례하지 않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아 그렇군요 추억앨범님의 댓글이 제가 현 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결국은 의사 세계도 대기업, 큰 자본들이 수익을 많이 가져가고 골목상권은 죽어난다는 말씀이시군요.

이해가 안가는게 의료법인의 수익을 어떻게 재단 이사장이 가져가죠? 그거 불법아닌가요?

저 자료는 한의사 포함수치로 보입니다. 2009년에 한의사 포함 1.9명이었고 자료 출처는 OECD네요. OECD자료에서도 한의사를 포함시키는것 같습니다.
"OECD 회원국 간의 활동의사수를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OECD 회원국 평균 의사수는 인구1000명당 3.1명이나 한국은 1.9명으로 평균미만으로 나왔다. 한국의 의사수치는 의사와 한의사를 포함한 수치다."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665299&sid=E&tid=4

그렇군요. 제가 기억하고 있던게 비교적 최신 통계였나 봅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도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현재의 OECD 평균에 5년 안에 도달하고, 앞으로 OECD 평균이 높아지는걸 감안하더라도 20년 안에는 OECD 평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 댓글에 대한 대답은... 불법이라고 해서 불가능한건 아니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합법적으로 부를 축적하는건 아니잖아요? 설사 합법적으로 수익을 의료시설에 재투자하더라도 그 투자금이 개인의사들에게 돌아오는건 아니죠.

애초에 수가가 풍비박산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니, 의료서비스로 수입 내려면 물량공세밖에 답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의사 수 늘리는 것도 좋은 선택은 절대 아닙니다.
의사 수가 계속 늘어나다 보면,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도 의료의 질이 하락하게 될지도 모르죠. 지금 의사들이 내는 논리, 즉 투입되는 돈이 없으니 그만큼 생산되는 서비스의 질도 낮아진다, 라는 것이 행위별 수가제에서도 작용하게 될 테니까요.

솔직히 이 정도 수가에서 한국의 의료 질이 세계 최고 수준이란 것이 의아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들이 대거 몰리고, 또한 고가의 의료 시술은 거의 대부분 2차, 3차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저 수입 지표는 그다지 신뢰도가 없어 보입니다.
2차, 3차 의료기관에서의 수입은 절대 의사의 연봉과 비례하지 않으니까요.
실제로 선진국 대부분은 1차 의료기관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고가의 의료 시술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기에 상대적으로 우리 나라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의사의 수입과 더 큰 연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지표를 내고자 하신다면, 그러한 점 모두를 고려하셔야 할 듯합니다.

문짝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거로밖에 안 보이네요.
'왜 자꾸 저수가 문제를 들먹이냐. 의사들 지금도 많이 벌고 있지 않느냐.'

수가의 문제를 갖고 의사의 수입과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조금 인과 관계에 벗어난 생각입니다.

수가의 정상화는 의료 서비스의 생산을 안정적으로 만들며, 의료의 질 또한 그만큼 보장해 주는 것이기에 당연히 해결돼야 할 과제입니다.

아래쪽 몇 줄만 빼고서는 상당히 좋은 댓글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도 알게 되었구요.

다만 타인의 생각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재단할 필요성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건 제가 좀 잘못 말했군요.
저수가 문제에서 의사의 수입 문제로 초점을 맞추시기에 갑자기 왜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 없는 사항을 들먹이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 저도 모르게 실수로 내뱉었나 봅니다.

본래 의도가 무엇이었든 그 점은 사과드립니다.
수가 안정화와 의사 수 증가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사과를 받는 모양새가(?) 되었는데 전 그냥 지..지나가던 제3자입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에서 의료 수가와 의사 수입은 크게 상관관계가 없는 나라에 해당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는 문짝님에게 드린 거구요 ㅎㅎ

우리나라에서 저수가 문제는 의사의 수입 문제를 넘어, 의료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질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선결과제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어떻게든 의료 시장에는 자금을 투입하길 꺼려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요.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라는데,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이에 대해 제대로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가가 안정화되면 의사의 수입 증가보다는, 오히려 지금껏 문제가 돼 오던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분 진료, 과잉진료, 전공의 과다 노동, 의사 수 부족 등등)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너무 당장의 일만 생각하여 당장 보험료 올라가는 게 아깝고, 괜히 의사들 배만 불려줄 것이라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의사 수입이 더 줄 가능성도 있지만, 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수가가 안정화된다고 해서 의사 수입이 느는 게 아니라 앞서 말한 여러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의사의 삶의 질이 올라가긴 할 겁니다(하루에 환자 보는 횟수가 줄고, 의사수가 늘어 노동량이 줄게 되므로).
의사들이 더 많이 노동해야 하고, 더 고생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할 수 없지만, 결국 그보다 먼저 의료 서비스의 향상과 안정화가 국가적인 이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수가가 풍비박산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니, 의료서비스로 수입 내려면 물량공세밖에 답이 없는 상황
-> 제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의료 서비스를 팔면 팔 수록 어쨋든 이득은 남는구나, 생산비보다 가격이 더 높구나. 였습니다.

제가 정확히 수가가 어느정도인지, 의료서비스를 생산하는 총 비용(고정비용-의료기기,부동산 등 + 가변비용 - 직원들 임금, 의사 임금, 약값 등)보다 수가가 낮은 처참한 지경인지 아니면 의료서비스 생산 비용은 되는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Canceleus님 덧글의 첫문단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거네요

'의사들이 일단 목표 수입을 잡아 놓고 거기에 수입을 맞추기 위해 너무 많이 일 하는구나'

예를 들면, 한 의사가 자신의 한 달 목표수입을 천 만원으로 잡아 놓았다고 하고 의료 서비스 한 단위를 팔 때 얻는 이득 [의료 서비스 가격 (본인 부담금+수가) - 의료 서비스 생산비] 은 20 만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의사는 자신의 목표수입을 채우기 위해 의료 서비스 50단위를 팔아야 하는거죠.

그런데 지금 이 의사 입장에서는 이 50단위가 너무 많다 이겁니다. 너무 많은 서비스를 생산해야 하니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도 하고요.

이 문제는 의료 서비스의 가격, 즉 수가를 높여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의사 자신의 목표수입을 낮춰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대수입을 1000만원이 아니라 800만원으로 잡으면 50단위가 아니라 40단위만 팔면 목표수입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동네 병원엔 환자가 많고 그들을 진료하는 것은 돈이 안 된다. 고가의 진료는 모두 큰 병원에서 이뤄지므로 한 나라의 의사 수입을 평균적 지표로 표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찌됐건 저기에 집계된 의료비 지출은 모두 의료서비스 종사자들의 수입입니다. 제가 만든 지표에 의하면 어찌됐건 평균적인 한국 의사의 수입은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의사 간 수입의 빈부 격차가 있다고 하시며 저 지표가 의미없다고 하시는 건 우리나라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1인당 GDP를 내는 것이 의미없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평균 의사 수입은 수입이고 의사간 수입 격차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제가 우리나라 수가 제도의 공정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수가 수준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보고 왈가왈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종사자들의 수입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의 경우에는 제가 위에 써드린 댓글로 충분히 이해하셨을거라 믿고, 첫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의 한 달 목표수입은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 참고로 최근에 조사한 결과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의 1인당 "평균" 부채는 3억 5천만원이었고, 현재 신용대출 금리상 그 정도 부채면 한 달 이자 지출만 약 2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군.읍 소재지가 아닌 이상 건물주에게 주는 돈이 한 달에 약 200~300만원, 그리고 간호조무사 2명 월급 200~300만원, 들여놓은 의료기기의 감가상각비...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월 1,000만원 가까이 빠지네요. 당장 대출원금도 갚아야 하고, 의료사고에 대비한 금액도 생각해두어야 하는데... 물론 생활비도 필요할테구요.

의원을 직접 운영해보지 않아서 이보다 더 자세한건 저도 잘 모릅니다. 본인 생각대로 한 번 추산해보세요. 참고로, 현재 초진환자의 진찰료는 약 13,000원, 재진환자의 진찰료는 약 10,000원입니다. 또,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급여청구액은 전체의 30%에 불과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수는 전체의 80% 이상이구요.

일단 생산비가 더 높다라는 것은, 원가 보전률이 100%가 안 되는 항목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심평원에 가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의 문제를 들 수 있겠네요.
앞에서 댓글로 많은 분들이 설명해 주셨는데, 한국 의료 시스템하에서 수입을 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원가보전률에 못 미치는 여러 저수가 항목들과 함께 비급여 항목으로 손실된 부분을 메꾸는 법

2. 조금이라도 수입이 남는 항목을 대량으로 제공하여 수입을 내는 법

두 가지 방법 모두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현상이 가장 극심한 곳이 바로 앞서 말한 2차, 3차 의료 기관에서입니다.
먼저 2차, 3차 의료기관의 성질부터 아셔야 할 것 같은데요.

2차, 3차 의료기관에서의 수입은 병원의 운영(의료종사자들 봉급 역시 포함)에 1차적으로 쓰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 기관 혹은 재단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절대 다수이므로(대표적인 예로 3차 의료기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학병원), 절대로 그 수입이 의료 분야로 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만일 수익이 나면 상당수는 다른 곳과 연계되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대학병원에서 난 수입이 대학 자금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물론 빅5 병원 같은 경우 의료 현장에 상당수 재투입되긴 하지만, 그것이 의료종사자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그들은 어디까지나 직원일 뿐이므로), 병원을 증축한다거나 시설을 개선하는 데 거의 쓰입니다.

따라서 2차, 3차 의료기관에서 난 수입이 결국 의료종사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주장은 그다지 관계가 없는 옳지 못한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 대기업이나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 일정 부분 수입이 나면 연말에 보너스라도 받지만 병원에서는 그런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물론 실력 있는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상황이지요.


마지막으로 자꾸 의사의 수입을 줄이면 된다 하는데, 기대 수입과 별개로 어느 경우든지 생산과 공급과 같은 균형적인 문제에서는 평형점이 존재합니다.
물론 전국의 의사가 담합하여 억지로 그 평형점을 끌어내려서 자신들을 희생하면서 환자들을 생각하자고 한다면 말이 달라지겠지만, 그러기는 사실 불가능함을 아실 겁니다.

현재 의료 시장에서의 상황은 현재 상황에서 평혐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즉, 의사(판매자)와 환자(구매자) 사이에 이 정도의 서비스 제공을 하면 서로가 만족할 만한 방향으로 정해진 상태가 지금 상황입니다.

어디까지나 한쪽이 과도하게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면 평형은 무너지게 마련이니까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의료 기관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꾸 의사 스스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높이라 하시는데, 의사 수가 늘어날수록 의료서비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음은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런 섭리가 아닌, 집단이기주의라 한다면(유독 의사에게만 그 잣대가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에 말합니다) 할 말이 없지만 한국 전체의 의사 수가 몇 백이나, 몇 천도 아닌 상황에서 10만 명의 의사 모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저로서는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2차, 3차) 병원에 재직 중인 의사(혹은 의료인) 자신이 스스로 월급 적게 받을 테니, 우리 병원에서는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높이자! 라고 말해봤자, 그 줄어든 수입이 다른 곳으로 가지, 환자의 의료 서비스 향상으로 가진 않을 겁니다(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 무슨 말씀 하시는지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가르쳐주셔서 고마워요 ^^

의료 수가에서
생산비도 안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당장 시급히 고쳐져야 할 텐데 나라에서는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증세를 통한 보건 정책 정상화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오늘 의사선생님들한테 많이 배우네요

저도 의료보험 수가 문제는 개정을 해야하고,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지는 것이


어느 순간 상위권 이과생은 대부분 의대를 지망하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고,


의사 = 중산층 = 굶어죽지 않는 전문직


이라는 인식이 생겨난 듯합니다.


그런데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arbitrage가 존재하면 이 arbitrage를 취하기 위해 시장이 움직이거든요.
(사실 완벽한 비유는 아닙니다. 무위험수익이 아니니까요.)


즉, 의사라는 직업을 택했을 때, 내가 감수해야할 비용(공부량, 시간, 돈)과 얻게 될 혜택(최소한의 수입?) 을 비교하고,


후자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십년이 넘는 시간을 죽어라 공부하고 학비도 많이 내가면서 의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부분 부터가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대 6년차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 외우지 않나요


의사는 사람 살리는 직업이고,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고생한게 있으니까 나는 월천은 벌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의사가 많아진다면요... 글쎄요


만약 정부가 의사들의 요구를 모두 다 들어주게 된다면, 의사가 될 때 들어가는 비용과 얻게될 혜택중 혜택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이러한 기현상은 더욱 지속되게 됩니다. 상위권 이과 수험생은 죽어라고 공부해서 의대를 진학하고 ,


만약 의사의 수입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게 되면, 다시 의사의 최저수입, 권리보장을 주장하게 됩니다.


비교대상이 미국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게,


미국은 부자들만의 나라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은 몇번 손가락을 자를지도 선택해야만 하는 무시무시한 나라인데요.


제 친구도 의대생들 많이 있고,


의사들의 인권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기형적인 의대 열풍의 지속을 막는 차원에서도,


수가 문제는 천천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 수가 계속 증가 할테니, 의사들의 평균 수입은 하락을 보일 것입니다. 수가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죠.


공급이 꾸준히 증가하게 되니까요.


어느 순간 수요와 공급이 맞닿게 되면,


현재의 지나친 의사수 증가(우리나라 인구당 의사수 부족때문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증가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기존의 의사와 새로 생겨나는 의사의 수입은 꾸준히 감소하겠죠)가 해결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 의사의 수입이 이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협의에 도달 하겠죠.


어떤 직업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유망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들이는 노력과 비용에 비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많다면?


누가 그런 직업을 갖고 싶지 않을까요


의사수의 꾸준한 증가는 이를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사들의 주장을 사람들이 밥그릇 지키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이유도 하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굶어죽지는 않는데다가, 의사가 되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앓는 소리가 아니냐.

사실 전 왜 꼭 개원해서 부채를 몇억씩 부담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병원 페이닥터 말고도, 한달에 6백정도만 벌면서 중소형병원에 재직해도 되던데요.

모든 회사원이 다 사장이 되는 것은 아니듯이,

모든 의사가 다 개인병원 원장이 되어야 하는 것도 제생각은 조금 아이러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제가 궁금한거 다 싸질렀네요;;; 허허 저도 좀 더 배우고자 합니다.

심히 공감합니다.

비교대상이 미국이 되면 안 되는데, 왜 사람들은 미국 수준의 의료의 질을 원하는걸까요? 미국 의사들만큼 뛰어난 진단능력을 갖추고, 질병의 치료율을 높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의사에 대한 대우에 관해서는 왜 미국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걸까요? 이미 우리나라 의사들은 미국 의사들만큼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두요.

모든 의사가 의원을 운영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기 위해서 1차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가 절대다수가 되어야 하는건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보건의료학의 진리이고 그만큼 1차 의료기관에서 소비되는 의료서비스가 많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소비하는 의료비 중에서 1차 의료기관으로 흘러들어가는 의료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것은 곧 서비스와 자본이 중.대형병원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수록 과잉진료 문제는 심각해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1인당 의료비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겁니다.

포괄수가제를 왜 병협이 아닌 의협만 반대하시는지 아십니까? 포괄수가제에서 상급병실료, 특진료는 모두 제외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환자들은 중.대형병원으로 점점 몰리고 있고, 중.대형병원이 직접적인 의료서비스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을 보전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수록 1차 의료기관은 더욱 더 고사되겠죠. 두고보십시오. 앞으로 중.대형병원에서 다인실 병상은 점점 더 줄어들거고,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질환의 환자들은 1, 2인실 병상 이용을 강요받을겁니다.

병원이 병실로 그리나오면 때돈벌겠네요.. ㄷㄷ

의사가 목적을 물질에 두지 않음은 올바른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의대에 온 학생들의 의사가 되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자 하는 것인데, 실제로 월 천 이상씩 벌면서 '부자'가 되기 위해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애초에 한 학기에 600이 훌쩍 넘는 등록금을 12학기나 내야 하기에, 중산층 이상의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집안의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크게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듯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지금의 극상위권 아이들이 의대에 와서 의학을 배우는 것은 꽤나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의대가 극상위권의 일부 공과, 및 이과 대학들(ex. SKY,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등)을 후려칠 정도로 위에 군림할 필요까진 없다고 보지만, 최소한 그 정도 들어갈 아이들이 와야 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의학의 학문적 특성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그 어떤 학문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는 능력(의대 와서 처음으로 공부하는 것도 능력임을 체감하였습니다) 혹은 습관이 제대로 잡혀 있는 학생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공부를 절대로 '잘' 하는 학생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 이 있는 학생이 필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우, 저는 고등학교 및 재수 시절 수능 모의고사 때 꾸준히 0.5~01% 가량의 성적을 받아 오면서 수능 때는 약 0.5% 가량의 성적으로 의대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수능을 공부할 때 딱히 힘들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말을 제외하면 주중에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절대 12시를 넘겨서까지 공부한 적은 없었고, 거의 밤 10시까지 공부를 마치고 개인적인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의대 본과가 된 후로, 거의 매주 반복되는 시험 일정에서 학기 중에 제대로 휴식을 취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며, 한 달에 최소한 1/5은 밤을 새고(시험 전날), 1/3은 3시간 이내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여도 제대로 공부하는 경우가 드물 정도로 양이 많았습니다.

또한 포항공대를 졸업하고 편입한 동기 형의 말에 의하면, 공과대학에서 공부하던 양의 두어 배 이상이 많았다고 합니다.
잘 체감이 안 가시는 분들은 최상위권 공대의 일반적인 공부량의 두어 배 이상을 해야 안정적인 '진급'이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또 말하고 싶은 의학의 두 번째 특성으로 refreshing이 매우 빠르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어떤 학문보다도 신 이론 및 기술의 적용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의학이라는 학문 특성이 바로 현장에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새롭고 진보적인 기술은 그 어떤 분야보다 빠르게 학생들의 교과서로 올라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전문의나 배우는 기술 및 이론들을 지금 본과 학생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그 refresh라는 것이 학문이 새롭게 바뀐다는 개념보단 거의 대부분 추가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지금 100만큼 배우고 의사가 된다면 5년 뒤에는 그것이 120으로 불어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 이 의학이란 학문은 더욱 공부하기 힘든 학문이 될 것이며, 더욱 공부하는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물론 수능 성적이나 학교 성적이 공부하는 능력을 모두 대변해 주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그만큼 공부하는 능력과 습관이 잡혀 있다고 판단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refreshing이 빠른 만큼, 의사들은 평생 동안 공부를 해야 하는 몇 안 되는 직종에 포함됩니다.
의사로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새롭게 달라지는 의학 기술과 이론을 계속하여 습득해야만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의대에 온 것은 평생 동안 공부할 마음가짐을 먹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건 다른 문제지만, 기초의학에 나갈 학생들 역시 많이 필요하고요(근본적인 의학 발전을 위해서).

그 경우도 역시 평생 공부해야 할 마음을 먹어야겠죠.







지금 이렇게 상위 1% 이내의 학생들을 뽑는데도, 현재의 의학의 학문 수준대로 공부를 하면 우리 학교의 경우 평균 20% 정도의 학생들이 매년 유급을 당합니다.
그래도 80%의 학생은 그 공부량을 소화하였기에 진급을 하는 것이지만, 의대의 수험생 선호도가 하락하여 만일 60%의 학생들만 공부량을 소화하게 된다면 40%까지 유급을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80%는 최소한 진급을 시켜야 하는데, 나머지 20% 학생들은 제대로 의학을 배우지 못하고 진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 한국에서의 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점점 그 수준이 하락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손해가 분명하지요.


결국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설령 의사의 수입을 줄이더라도 의사의 노후나 복지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어, 사람들에게 메리트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메리트도 없는 곳으로 밀어넣을 수도 없고, 분명 그만한 대가를 줘야 들어오려 하겠죠.
그것이 꼭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더라도, 의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상위권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처럼 최상위권 공대를 후려칠 정도의 성적은 조금 비정상적인 것이 맞지만,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의 학생들이 필요함은 확실한 듯 보입니다.
그만한 학생들이 와도 대거 유급을 받고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 곳이 이곳 의대인 만큼, 앞으로 더더욱 힘들어지기만 할 의학이라는 학문에 있어 기본적인 공부 자세만큼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PS. 실제로 나가 떨어지는 아이들 대부분이 특례 입학제도 등,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들어올 수 있는 입학 방식으로 들어온 아이들이었습니다(물론 그중에도 잘 따라오는 아이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PS2. 의대 열풍이 기형적이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자체는 과열된 측면이 있지만 정도에서 아예 벗어난, 즉 기형적인 것은 절대 아니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가장 대표적인 예로 미국과 일본), 의대의 문턱은 우리나라만큼 높습니다. 일본 또한 전국 의대 입학에 도쿄대 혹은 그 이상의 성적이 필요하다 하더군요. 물론 의사의 수입 또한 그만큼 보장되기도 하지만, 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그만큼 고된 길을 걸어야 하는 특수 분야라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PS3. 일반적인 문과나 이과 분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공부량이 무조건 의학보다 못하다거나, 학문의 수준 자체가 의학이 가장 높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다고 해서 수준이 높은 거라면 아마 소위 3D 업종이 가장 고귀하고 수준 높은 직업에 속할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의학이 여러 학문 중에 3D 성질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힘든 것이지, 그것이 학문적 가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수가제관련 아래아래 글에서도 댓글 달았지만 의사들의 책임이 큰듯 한데 전혀 반성의 기미는 안보이는 것 같네요.
댓글중에 추억앨범님이 국민들이 의료시스템에 너무 적응됐다고 언급하셨는데
의사분들이 오히려 이 의료시스템에 너무 적응돼서 행위별수가제에 대한 과잉진료의 크나큰 책임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건 아닌지..

이건 약간 논외지만 앨범님이 언급하신 부분중에 대중은 미래를 내다볼만큼 현명하지 않다는 부분이 좀 언짢아서 한마디 더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마치 소수의 전문가가 이끄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는 엘리트주의를 보는 것 같은데요. 엘리트주의는 플라톤주의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플라톤은 엘리트주의를 주장했지만 전제조건으로 그들의 도덕성을 요구했습니다. 예로 부인공유제로 자식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게 해서 상속재산이 없게 하자면서, 아무튼 사유재산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일테니까요.

지금 의협이 이런 상황에서 유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이유를 표방하지만 결국 진짜 원하는 건 마음속에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위에 태극님 말씀처럼 사람을 치료해주는 의사님들이니 결론적으로 서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다만 행위별수가제를 역이용한 의사들도 책임을 좀 느껴줬으면 좋겠다는 점..

총체적 난국이고 시스템의 문제죠.

저도 간간히 국민성타령 나오는건 역관광의 소지가 다분한 논리라 볼때마다 답답.

결국 시스템의 극복이 관건인데, 의료공공성회복이냐 시장주의로의역주행이냐를 판가름할지도 모르는 12월대선에서 한치앞도 못내다보는 대중과는 달리 멀리멀리 내다볼줄 아는 의사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역할을하는지 두고보고 싶네요.

제 생각에 이런 갈림길에서 포괄수가제건에서 한목소리를 내던 의사들이 갈라질것 같은데...

목소리가 갈라지면 할 말 없는거죠. 다만, 그 목소리가 의협과 병협으로 나누어진다면 그건 의사들이 갈라진게 아닙니다.

병원앞에서 의사는 그냥 일용직...

이번에 새로운 의협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시스템의 문제 안에서 의사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해오면서 수익을 내왔다는 것을 인정했고, 앞으로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바꿔가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번 포괄수가제 반대 투쟁은 그 시작이 될 것이구요.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제도를 무조건 밀어부치려고만 하네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과잉진료에 대해서는, 그 과잉진료라는게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사 개인이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인가요, 아니면 법인, 재단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인가요?

포나인님 말씀이 구구절절 옳은 말입니다.

12중대장님 말씀도 맞구요.

총체적 난국입니다. 사실. ㅎㅎㅎ... 젠장..

어제 의료수입의 많은 부분을 의사들이 아닌 제3자가 취하는 구조가 많다는 추억앨범님의 댓글과

비슷한 내용의 Canceleus 님의 댓글을 읽고 아, 수입이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수긍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각국 의사 수입을 비교할 때 총 의료비 지출의 1/3 정도만을 의사들이 가져간다고 가정했었네요

제가 보조인력의 비용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의사 외 병원 인력이나 자본에 대한 이자, 설비 투자비용 등을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의료비 지출의 1/3 정도를 의사가 가져간다고 잡으면 너무 많이 잡은 건가요?

우리나라는 의원급 병원들이 외국에 비해 적다고 하셨고 또 의료비 지출이 수입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곳은 바로 이 의원급 병원들이라고 하시면서

건강보험 청구액의 30% 정도만이 의원급에서 가져가고 이 의원급 병원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80%에 이른다고 하셨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것이

보통 의원급 병원들에 치과, 피부과, 안과 등 비보장 진료로 많은 수입을 올리는 병원들이 집중해있지 않나요?

제 예상으로는 대형 병원이 건강보험 보장 진료를 많이 하는 만큼 의원급 병원들은 건강보험 비보장 진료를 많이 할 것 같은대요.

대형 병원이 건강보험 청구액의 70%정도를 가져간다면 의료비 지출중 공적부문(건강보험 청구액 등)이 아닌 민간 부문 지출은
70%가 넘는 부분이 의원급 병원들로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는대, 이유인 즉슨 건강보험이 보장할만한 필수 질병 혹은 큰 질병이 아닌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는 보통 의원급 병원들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피부 미용, 여러 치과 진료, 미용목적 성형수술, 시력 수술 등)

그럼 총 의료비 지출 중 민간부분 45%의 70%를 의원급 병원들이 가져간다고 하면 의원급 병원들의 상황도 그리 나빠보이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의원급 병원들의 진료 내용이 대형병원의 진료 내용보다는 고급설비 비용등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대학병원의 의료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 의사의 수입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또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의원급 의원이 적고 외국에 비해 학교법인 등 수입이 흘러가는 곳이 많다고 해도 의사 수입 지표가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 지표의 거의 2배에 달하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을 뒤 엎을 만큼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가 부분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빨리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임을 거듭 밝히고요.

의사들의 근로환경이나 인권문제에 관해서는 국민소득에 대비한 의사 소득이 외국의사들 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가정 하에 의사 수가 더 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새롭게 양성되는 의사들이 인력난이 심각한 전공에 많이 지원 하도록 국가적 차원의 제도 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자면 증세를 통해 공공의료 재정을 마련하고 수가를 정상화시켜 전체 의료 지출도 늘리는 동시에 의사 공급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의료개혁을 진행한다면 의사들의 근로환경이나 인권문제는 물론 적정한 수준(지금보다 약간 낙은 수준)의 수입 보장과 전체적인 의료 질 향상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좋은 이야기인데 지금의 정부는 그럴 의지가 없습니다. 오로지 의사들만 더 쥐어짜서 어떻게든 건강보험 체계 자체만 유지해보자는 입장이라...

그리고, 한 가지는 참고하실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체 진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은 9조 3천억원, 보험자 부담금은 25조 8천억원이라고 하고, 비법정 본인부담금은 6조 2천억원이라고 하네요. 이 자료는 건강보험 보장성 추계에 사용되는 수치로 법정 본인부담금과 보험자 부담금의 합이 흔히 말하는 "급여" 항목이고 비법정 본인부담금이 "비급여" 항목입니다. 위에서 언급하신 치료 및 시술 중에 치과 진료나 시력 교정술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비법정 본인부담금에 포함되어 있죠. 물론 미용목적의 피부관리나 성형수술은 제외됩니다만 이 통계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비급여 진료까지 포함한다는걸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비급여 진료에 사용하는 의료비가 생각만큼은 크지 않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계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였으니까요.

일단 이 글은 철저히 시장경제적으로 바라봤을때를 가정한 것 같은데요

의료는 시장경제화 될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의료관리학 서론만 봐도 왜 의료는 시장에 맞겨질 수없는지 여러 특성을 나열해 설명되어있어요.

우리나라 의사들 많이 버네요 ㄷㄷㄷ 여긴 의대생들 많아선가 엄살 엄청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