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보복부, 더는 안된다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2926630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0615030109320
의사 없는 시골, 더는 안 된다복지부, 의사 증원 추진 왜
자세한 내용은 위에 기사를 보시면 됩니다.
지난 번에 조작된 그래프 (화이트 마커로 지우기 신공, 연관성이 전혀 없는 산포도에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덧 씌우기 신공)로 자신들의 주장을 펴시던 보복부님들께서
이번에도 당당히 왜곡된 자료를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이 할 줄 아는 게 조작질 밖에 없음을 폭로하셨습니다.
저 그래프만 보면 '와 우리나라 의사가 적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http://www.oecd-ilibrary.org/docserver/download/fulltext/8111101ec021.pdf?expires=1339717608&id=id&accname=guest&checksum=3860559071E30B0C5830FCC8B166E53E
이 자료가 OECD 원본 자료인데, 우리나라는 의사 증가율이 4.3%로 터키 (5.4%), 칠레 (4.6%)에 이어 OECD 내 의사증가율 당당히 3위입니다.
(참고로 터키와 칠레는 우리보다 의사 수가 적네요.)
OECD 평균증가율인 1.7%를 2배 넘게 싸다귀 날리는 증가율이죠.
우리나라 의대정원의 상당수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에 생긴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복부는 그런 것은 슬그머니 빼놓고 보여주죠.
정확히는 '한달에 200만원 안되는 돈 주고 싸게 부려먹을 수 있는 공중보건의'가 부족하다는 거지,
의사가 부족하다는 게 아닙니다. 속내를 솔직히 이야기 하시죠 보복부 관계자분들!
그리고 포괄수가제는 의료비 지출 증가 때문에 한다고 하는 보복부 님들은
의사수 증가가 필연적으로 의료비 지출 증가를 유도한다는 의료보건학의 기본적인 상식조차 망각하셨나 봅니다.
심지어는 5년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도 냈습니다.
"의료비 지출 급증…의사 공급제한 시급"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no=689566§ion=1
도대체 정책의 일관성이라곤 보이지도 않고
할 줄 아는 건 그래프 조작질 밖에 없으니
보복부 공무원님들 쌀 사게 하기 위해 세금 바치는 게 참 아깝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의사 유발 수요는 지불체계 개편으로서 충분히 통제 가능합니다.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의사 수가 늘면 의료행위가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히 위협할 수 있지만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 하에서는 급여 지급 단위가 질병, 집단이 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재정에 대한 통제가 쉬워지죠. 지금 의료계에서는 의사 수 증원에 대한 이야기를 단순히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을 위한 對의료계 협박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던데 이건 협박이 아니라 지불제도 개편에 따라오는 필연입니다.
저는 포괄수가제 관련 공방을 보면서 보복부가 오히려 의사들이 전면 진료거부 선언을 하도록 등떠밀고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번에도 모든 책임을 의사들에게만 떠밀겠다는 심산인거 같습니다.
네 사실 이건 결국 총액계약제로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거죠.
행위별수가제 -> 포괄수가제 -> 총액계약제로 갈수록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를 막을 수 있고, 총액계약제가 되면 의사들은 한정된 자원 안에서 무제한 경쟁을 해야 하는 막장 상황에 닥치겠죠.
열심히 해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곳은 비보험 영역이다보니, 의사들은 더더욱 피부미용영역으로 내몰리게 될거고, 지금보다 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지들 죽을병걸렸는데 아 왜 그때 그런 정책을했을까 후회하는 날이 올거다.
정책을 휘두를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 정도면 어떻게든 챙길 수 있는건 다 챙길겁니다. 이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던 모 국회의원도 남편이 암에 걸리니까 임의비급여로 좋은 약 다 쓴걸요. 피해는 아무 것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입겠죠.
공중보건의 감소는 의전체제로 인한 군필자의 증가 때문이지 그게 의사가 모자라서냐 ㅋㅋㅋㅋㅋ 아오 ㅋㅋㅋㅋㅋ
언론플레이죠. 며칠 전엔 다른 자영업에 비해 딱히 많을 이유가 없는 탈세 문제를 거론했고, 이번에는 사실을 왜곡하여 의사 증원 협박을 했으니 다음에는 그 동안 수집했던 리베이트 사건을 마치 이번에 새롭게 터진 일이냥 떠들어댈듯... 의약분업 사태 때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언론플레이 했었다네요.
추억앨범님
너무 직선적으로 물어봐서 대답하기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예를들어) 님의 동생이 지금 의대진학을 한다고하면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신가요?
"하고 싶다면 해라. 하지만 그 이유가 니가 주위로부터 보고들은 의사들의 경제적 지위 때문이라면 나는 말리고 싶다" 라고 이야기할겁니다.
진짜 코미디네요 ㅋㅋ 저런걸 호도라고하는건가.. 진짜 국민 호구로아는가보네
의사수는 넘치고 공중보건의는 부족하다.
쏱아지는 의사....
의전만든자가 책임져라.
의전나오려면 4년대학졸업후에 다시 대학4년. 8년다니려면 최소2억에서 5억원든다.( 참고로 치전도 마찬가지...)
누가 의전말들었나? 대학 못다녀 한맺힌 사람이 만들었나? 아마도 노무현때 만륻었지...
노무현때 사람들 대통령 나온다고 난리니.. 웃기지... 국민들 정신차려 대통령선거합시다.
돈없으면 의사되기 어려운 대한민국 의전을 애초에 만든자들 절대로 대통령되게해서는 않됩니다
웃기려고 쓴 거죠..? ㄷㄷ
라스버전으로 숙제 하나 내드립니다.ㅋ
의전에게... 한미FTA란?ㅋ
한미FTA에게... 이명박근혜란? ㅋㅋ
한국의 의사수는 천명당 1.9명으로 분명히 적죠. OECD평균은 천명당 3.0명이니까요. 그런데도 한국에서 의사들은 의사가 너무 많다고 힘들어합니다. 그냥 의사들이 징징대는 걸까요?
10년전 자료를 던져드려서 미안하지만(찾아지는게 이거밖에 없네요.) OECD자료를 기준으로 2000년에 미국의 의사 1인당 연간 외래환자수는 2,231명인 반면에, 건강보험공단 2001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사 1인당 연간 환자수는 7,333명에 달합니다. 간단하게 3배라고 보면 되구요. 현재 2010년 기준으로 한국 의사의 하루 평균 외래 환자수가 75명이니까 미국은 지금 25명이라고 봐도 될듯 하네요. 이러면 모든 진리가 풀리죠.
수가가 더럽게 낮기 때문에 한국 의사들은 무조건 박리다매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정부도 그걸 조장하는 측면이 강하구요. 의외로 미국 의사가 아주 떼돈을 벌지는 않아요. 실제 미국 의사들의 평균연봉이 한국의 2배 정도인데, 실제 미국이 한국보다 2배는 잘사는 나라라는 걸 고려하면 실제로 사회 내에서의 연봉은 비슷하다고 봐야죠. 물론 그동네는 시장주의라 연봉 편차가 심합니다만....
간단히 말해서 한국/미국의 의사 연봉은 같은데, 같은 연봉을 위해 한국 의사는 미국보다 3배 더 많은 환자를 봐야 됩니다. 미국은 하루에 외래에 25명만 와도 평균적인 수익이 가능하나, 한국에서 환자가 하루에 25명이 온다는 건 '도산' 을 뜻합니다. 미국보다 의사 수는 2/3정도인데, 필요로 하는 환자는 3배나 많으니, 당연히 의사가 조금만 늘어나도 대부분 의원들이 직격탄을 맞는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대책이 없는게, 수가를 올리지는 않으면서 의사수는 계속 늘리고 있어요. 결국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 보건복지부도 수가를 점차 정상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제는, 그걸 하기 싫으니까 자꾸 무리수를 두려고 하는 거죠.
중앙일보에서 봤는데 좀 조작같다는건 느꼇어요 의전생들떄문에 공보의가 적은거 아닐까도 들었구요
생각하신대로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때문이에요. 앞으로 대부분의 대학이 다시 학부 체제로 돌아오면 공중보건의사 숫자는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가 이틀 연속으로 1면을 할애하면서까지 나서는 이유는... 잘 아시겠죠. 중앙일보의 배후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