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은 위험"...法 "보험적용 적법"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26299567
파이낸셜뉴스]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 범위 내에서 관절을 움직이고, 근육을 이완·강화시켜 치료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측은 "추나요법에 대한 행위 정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이 이루어졌다"며 "추나요법의 안정성과 유효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으며, 되려 허위·과장된 자료가 사용됐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사건 고시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우려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내에 설치된 단체에 불과하며, 고시와 관련된 직접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와 한의사를 경업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추나요법과 유사한 물리치료를 통해 진료수가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이익에 불과하다"며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급여화에 포함시킨다고 보험료가 곧바로 증가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보험 가입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추나요법을 받을 이익을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고시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추나요법이 종전과 같이 비급여 대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며 "또 원고들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트럼프 “김정은, 날 기다릴 것…핵무기 많은 자와 잘 지내는게 좋아” 1
측근들도 김정은·트럼프 대화 찬사 2기 때 미북 회담 재개되나 도널드 트럼프 전...
-
군수생 달린다 0
수능과 전역을 향해
-
어느 사설에서도 느낄 수 없는 낯설고 더러움?이 있는 느낌
-
94분 30틀
-
고쳐야지용
-
기출 한 번도 안돌렸는데 수분감vs미친기분 등급2-3왔다갔다합니다 다른교재라도 상관...
-
친정팀이랑 안좋게 마무리된건 아니어도 트레이드 보낸 친정팀 상대로 750일만에...
-
[속보] 합참 "오늘 오후 4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 1
합참 "오늘 오후 4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 ▶MBC뉴스를 네이버 메인에서...
-
국어 수학 1일 1실모 + 주2회 영어, 사탐 빨더텅 모의고사 국어 수특 문학 +...
-
복학하면 군면제시켜준다고 하면 복학하실건가요??!
-
도대체 뭔 정신이었던 거지 이때
-
지구 질문 1
2025 강대k+ 2회문제이고 정답은 3번입니다. ㄷ선지의 1/3 ×...
-
공부 게임 0
.
-
샤인미 난이도 9
전문항이 킬러인가요? 아니면 준킬러랑 섞여있나요?
-
질문 올리면 하루종일 붙잡고 있거나 잘 모르면서 아무말 대잔치 하는데 모르면 그냥...
-
해설지 괜찮은 거 뭐 있나요? 기출은 역시 자이인가...?
-
수2 0
엔티켓 수 2 시즌 1 vs 시즌 2 문제 뭐가 더 좋나요?
-
수학은 강k말고도 차고 넘치는데 국어가 부족해서요
-
11수 2
Shipilsiuuuuuu
-
김승리 개늦게내네.. ㄹㅇ강E분 살까
-
ㅋㅋ 메모장 on
-
마지막댓글이 사라졌는데 이러면 관리자가 지운거려나요 관리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라고 뜨지않나
-
축구협회 잡음에 결국 문체부 나선다…장미란 "국민 의문 해소할 것" 1
대한축구협회(KFA)가 K리그1 울산 HD 감독이었던 홍명보 감독을 대한민국 축구...
-
일일한도초과 떠서 결제를 못할 확률은?
-
오직 로스쿨만 봤을 때 어디가 선호될까요
-
Team 언매기하한지사문 42241 -> 내일부터 개미친3끼마냥 달려서 수능때 올1...
-
ㅋㅋ
-
언매 6평 86 (현장) 7모 90 (집모) 7덮 85 (집모)
-
너무 힘들다.. 수험생활 올해 꼭 끝내야지..
-
갑자기 왜 나온거뇨
-
안 풀려요…
-
어느 정도 차이나려나
-
과외돌이야>< 7
과외안받을거면하루전에미리말하라고.
-
생명 가계도 돌연변이 안해서 3개 가량 못푸는데 그래서 찍맞으로 45 나오는데...
-
국숭세단까지다써놓던데
-
연세대 4.3기준 21명 이상 A+0- 최대 35퍼 B+0- 최대 35퍼 20명...
-
역대급 혜택! ★[CONSTELAR] 모의고사★ 순서배열&문장삽입 파트 무료 제공! 2
안녕하세요, 강원우 연구실에서 따끈따끈 선물 들고 왔어요! 빠른 성장으로...
-
추천좀요
-
매일매일 도서관 가는게 ㄹㅇ 재밌는데 드디어 미친건가?
-
7덮 물2 4페이지 구경도 못한 수준인데
-
오늘의 전 날을 ‘어제’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제]니까
-
서울가서 할거 추천 좀 해주십셔
-
안녕하세요. 6모때 스개완 80%+상크스 절반정도 들었었고, 35점이었습니다....
-
메가 들어갔더니 메인에 이런거 나와서 눌러봄 다들 잘 갔군
-
걱정된다
-
9평전에는 끝내야지...
-
올해 아무리 시끄러워봤자 작년만하겠어ㅋㅋ 했는데 작년보다 훨씬 힘든거같다
-
논리가... 캬
이런거 보면....양의사들 참 추해 보여요 ㅠㅠ
밥그릇 지키기 쩐다.
보건소장도 의사만 해야한다고 하는 집단이니 이해는 함
그러나 반성도 하길
단일약으로 개발 해놓고 임상시험 1도 안하고 지금 복합약 처방하고 있음
그 처방 기준도 의사마다 다 다름
합성화학물질인 양약 그리고 수술 부작용 위험은??
욕심이참.환자중심은 전혀없네
밥그릇 못지킨걸로 화나서
넷상에서 더 공격하겠네..
알바도 더 돌리고
사법부 말빨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