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국회 의결정족수 (안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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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동수: 부결
■일반의결 정족수: 재과출 출과반
■특별의결 정족수: 안건별 상이
《파면 관련》
1. 국회의원
*국회의원 제명 의결 : 재적 2/3 이상 찬성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 의결 : 재적 2/3 이상 찬성
2. 탄핵소추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 재적 과반수 찬성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 재적 2/3 이상 찬성
*이외 직책 탄핵소추 발의 : 재적 1/3 이상 찬성
*이외 직책 탄핵소추 의결 : 재적 과반수 찬성
3. 해임건의
*해임건의안 발의 : 재적 1/3 이상 찬성
*해임건의안 의결 : 재적 과반수 찬성
《입법 관련》
1. 법률 제개정
*법률안 의결(일반의결) :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
*법률안 재의결 :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2/3 이상 찬성
2. 헌법 개정
*헌법개정안 발의 : 재적 과반수 찬성
*헌법개정안 의결 : 재적 2/3 이상 찬성
《기타 특별한 결정》
*무제한토론 종결 : 재적 3/5 이상 찬성 (60%)
*국회의장/부의장 선거 : 재적 과반수 찬성
*계엄해제 요구 : 재적 과반수 찬성
*임시회 소집 요구 : 재적 1/4 이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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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잘보고잇어요
잘보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