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불리한 계약조건의 효력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25132081
※효력: 해당 조항"만" 무효
※대표 사례 3가지
1) 최저 임금 미만의 임금 조건 (최저임금법 위반)
2) 노조 가입 금지 조건의 근로계약 (노조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부당노동행위)
3)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 조항(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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