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정당방위,긴급피난의 차이점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25039337
정당방위ㅡ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를 하려다가
(정당한 침해에 대해 방위하는 건 인정 ㄴㄴ)
긴급피난ㅡ
"위난"을 피하려다가
(부당한지 정당한지는 문제삼지 않음. 위급한 상황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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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ㅡ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를 하려다가
(정당한 침해에 대해 방위하는 건 인정 ㄴㄴ)
긴급피난ㅡ
"위난"을 피하려다가
(부당한지 정당한지는 문제삼지 않음. 위급한 상황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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