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자리 [823283] · MS 2018 (수정됨) · 쪽지

2019-10-21 11:06:54
조회수 636

(법정)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5개 복습하고 가새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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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습형법금지(성문법률주의)

2.명확성

3.적정성

4.소급효금지

5.유추해석금지


뜻은


오바해서 처벌하지마셈(악용ㄴ)

옛날일을 요즘법으로 처벌하지마셈(악용ㄴ)

애매하게 만들지 마셈(우기지마셈)

비슷한거 갖다 붙이지 마셈(우기지마셈)

성문법 아니면 인정안해줌(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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