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형시키기고 싶은 생윤러들 모여라 사형제 하나 풀자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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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및 해설] 베카리아, 칸트, 루소
1.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음을을 '칸트'는 간과하지 않고 '강조'함
그래야 '동해'보복을 할 수 있지 않겠니!?ㅋㅋ
2. '동종성'에 대한 말이 많은데.. 참고로 수특에 칸트원전 실려있는 곳에 있는 표현이야.
우선 '동종성'이란 단어의 의미를 이해해보자면 '성질이 같은'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는 ㅇㅇ
그러면 '삶'과 '죽음'에 동종성이 있다는 걸 동의한다면, 즉 삶과 죽음의 성질이 비슷하다면~~
범죄자를 죽이지 않고(=살려두고)도 죽음급의 책임을 다하게 할 수도 있겠지?
왜냐하면 동종성을 인정해버리면 삶이랑 죽음이랑 성질이 비슷하니까ㄷㄷ
하지만 칸트는 살인자를 무조건 죽이고 싶기 때문에(?)
삶은 삶이고, 죽음은 죽음이다! 이렇게 명확히 구분이 돼야(=삶과 죽음에 동종성x)
살인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자신의 죽음(=사형)으로 질 수 있다!가 성립해
그러면 반대로 사형은 반대하는 베카리아는 삶과 죽음의 동종성을 인정하는 것인가?
의미상으로는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애매한 지점이 많으니 여기서는
'칸트는 삶과 죽음사이에 동종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도로 기억해놓자 ㅇㅇ
3. 칸트는 인간 존엄성을 위해 동해보복을 하자고 해. 그래야 그 범죄자가 자신의 행위에 맞게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그것이야 말로 우리가 그를 인간으로 대우하는거이라고 생각했으니까ㅇㅇ
형벌 경감은 말도 안 돼. 참고로 경감이라는 단어는 '죄인을 가볍게 처분하다'라는 의미임
4. 칸트는 형벌의 정도에 비례 관계가 있음을 간과하지 않아. 이건 자주 나왔으니까 넘어가자
모르겠으면 댓글 ㄱㄱ
5. 칸트와 루소는 사형이 응보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칸트는 동해보복으로서 동등성의 원리에 따르는 응보를 주장하는거고
루소는 사회계약 파기에 대한 응보를 주장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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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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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임?? 근데 루소도 응보주의였나
넹
해설 확인 부탁!
1345가 아니어서 2 답이 왜 2인지는 모르겠
해설 확인!
5
베카리아, 칸트, 루소
정답이 정답인 이유
5. 칸트의 선지. 루소의 경우에도 응보를 사회 계약 파괴자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하면 허용해줄 수 있음. 무엇보다 다른 선지들은 확실히 아님.
오답이 오답인 이유
1. 칸트에게 형벌의 양과 질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보복법임. 즉 기준이 있음을 강조함.
2. 칸트에겐 삶과 죽음 사이의 동종성이 성립하지 않음.
3. 개소리임. 칸트는 범죄와 형벌의 동등성을 주장.
4. 범죄와 형벌의 비례관계는 모든 사상가가 긍정함.
한편, 다음에 올려주실땐 투표로도 정답 받아주세요 ㅋㅋ 정답률도 알고 싶어서
오늘도 저보다 빠른 해설 감사드립니다 ㅋㅋㅋㅋㅋ
투표 그거 좋은 생각이네? 아 .. 왜 생각 못햇지 ㅠㅠ
다음부터 바로 할게 ㅎㅎ
닥5번 입니다
2번은 삶과 죽음의 동종성을 인정하는 형벌을 집햅하면 칸트에 따르면 사형할 필요x
굳
루소가 응보주의였나?
사회계약파기에 따른 형벌집행. 응보주의 맞음
5
루소는 사회계약 파기해서 사형이니까 응보 맞음
2??? 이것만 이해를 못함..
동종성 해설 올렸으니 읽고 이해 안 되면 다시 댓글 남겨!
5
굳
5
굳
루소의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1. 형벌은 범죄자가 법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행해지는 응보의 실현이다
2. 살인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루소는 이 두 선지를 허용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