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스름돈, 더 받으면 사기 될까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22077030
Snu Roman.과 함께하는 오르비 법률여행
제목: 거스름돈, 더 받으면 사기 될까
택시를 타는 이유는 편안해서다. 손잡이를 잡고 서서 갈 필요도, 사람들끼리 불쾌한 체취를 맡아가며 서로 이낑대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묘하게 불편할 때가 있다. 라디오를 크게 틀고 갈 때이다.
보통은 좋게 말한다. "실례지만, 음악소리가 너무 커서 그런데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말하면 불쾌하다는 듯 소리를 줄이는 경우가 제법 있다. 투박한 오른손으로 음악을 총괄하는 검은 동그라미를 왼쪽으로 살짝 돌려놓아도, 내 귀는 편안하지 않다. 꺼달라 했는데 줄여놓은 터라 시끄러운 록음악이 공포영화마냥 조용히 들리니 더 거슬린다. 이 때부터 긴장은 시작된다. 한 번 더 말하면 불쾌해하실 것 같은데 이걸 참으려니 내가 고통스럽다. 어느새부턴가 나는 지하철보다 더 불편하고 긴장된 상태로 택시를 이용하고 있었다.
급하게 내리다보면 잔돈을 잘못 받는 경우도 많다. 덜 받거나, 더 받거나. 택시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계산하면 서로 추적이 힘들기 때문에 더 요구하기도 힘들다. 헌데 전화번호를 말하고 예약한 식당이라 해서 다르지도 않다. 예를 들어 1만5천원짜리 식사를 하여 5천원권을 주었는데 식당측이 5만원으로 잘못 알고 3만 5천원을 거슬러 주었다면, 나중에 알아차릴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정산 때 돈이 비는 것을 아는 것과 특정 시간 특정 손님에게 돈을 잘못 계산하였다는 것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창 5만원권 신권 지폐가 나왔을 때 위와 같은 사례가 종종 인터넷 게시판에 공유되곤 했다.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이라며 설렁탕을 먹기도 하고 "가게주인이 불친절했는데 잘 됐다"며 통쾌해하는 케이스도 있었다. 아무 문제 없을까? 법원은 처벌한다. 사기죄로.
쉽게 말해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것을 알고도 그 자리에서 돌려주지 않았다면 법원은 사기범이라며 단죄한다. 일만오천원짜리 밥을 먹고 5만원권 지폐를 내었는데 4만원을 받았다면 5천원은 그 자리에서 돌려주라는 것이다. 사기죄가 되려면 속이는 행위(기망)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아무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도 가능하단다.
좀 더 어렵게 설명하면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경우 상대방이 착각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았고, 만약 상대방이 착각하지 않았다면 거스름돈을 더 주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거스름돈을 더 받았다고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거스름돈을 더 받은 이에게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여하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사기범이 된다고 본다.
얼마 전 식당에서 먹은 만두가 생각이 난다. 자주 가는 식당에서 입술 옆 주름마저 푸근한 아주머니께서는 그날 예쁜 종지와 사기 안에 만두와 라면을 내오셨는데 간장이 없었고 라면엔 계란도 없었다. 해서 달라고 하니 오늘 없으시단다. 나는 간장 없는 만두는 먹을 생각이 없다. 그건 달지 않은 솜사탕이다. 나같은 사람이 적다고도 생각하지 않지만, 아주머니에게 '신의칙'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볼 생각은 하지 못했다.
식당에서 밥을 주문하고 계산하는 것은 계약이다. 식당은 이만큼의 돈을 주면 이러한 밥을 주겠다는 청약을 한 것이고 손님은 이를 승낙한 것이다. 사안에서 손님은 밥을 맛있게 먹었고 문제없이 돈을 지불했다. 계약체결준비단계에서부터 쌍방의 채무 이행과 수령에 이르기까지 손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손님은 15,000원짜리 밥을 먹고 5만원권 지폐를 건넨 것으로 계약을 이행한 것이고 이는 계약 성립 뒤의 행위이므로 계약에 근거한 보증인지위를 손님에게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신의칙상 이를 알릴 의무는 있을까. 도덕적으로는 당연히 그래야 하고, 법적으로도 부당이득이기에 당연히 돌려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 문제를 '형사처벌로 단죄할 것'인지 여부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 손님이 거스름돈을 좀 더 받았다 하더라도 그 즉시 식당주인의 재산관리의무를 법적으로 지는 것은 아니다. 식당에서의 계산은 도급계약과 같이 계속적 공급계약도 아니기에 특별한 신뢰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거스름돈을 더 지급하였고 손님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경우 과실은 식당에 귀속되고 위험부담은 식당이 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5만원을 받는 순간 식당 주인에게는 3만 5천원의 거스름돈을 줄 채무가 생기는 것이고 상대방 청구범위를 넘어서 지급한 부분의 위험범위는 식당 주인에게 속하는 것이라 보는 것이 형평에 맞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식당 주인은 더 받은 것을 알고도 말하지 않은 비도덕적인 손님에게 더 준 돈을 돌려달라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있되, 이를 '재산관리자로서의 신의칙상 의무'까지 지워가며 국가가 사기로 견벌해야 하는지는 의문점이 있다.
거스름돈, 더 받으면 사기 된다.
사족: 계산할 때에는 더 받았는지 몰랐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알게 되어 횡재(橫財: 뜻밖의 재물)한 경우는 어떨까. 일단 사기는 아닌데, 횡재(橫災: 뜻밖의 재난)될 수 있음은 본 칼럼 지난 3화에서 본 바와 같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어느새 빗물이 1
내 발목에 고이고~
-
뉴진스는 좋아하는 맛이 있다니깐…
-
서강대 사회과학대 3학년 친구랑 밥먹었는데요 (공익이라 군대 늦게감) 현역 때...
-
헛
-
호에엥 비 엄청 쏟아지네 마치 내 눈물처럼
-
미적 77 생명 23 합쳐서 백분위 100 나왔어요
-
에휴이 벗1방은 케인인님 상탈에 가릴 거 다 가린 상태였다고...
-
추천해주세요
-
[3등급이하 수능무료특강(수능개념,선착순)]...
-
와..말이 안되네...당연히 남자인줄.....충격임.........
-
흑우 왔노 ㅋ 9
-
내일이 시험인데 집가서 안한다? 넌 걍 떨어지는게 맞다 ㅇㅇ 라는 생각으로 가방싸는중
-
우왕 처음으로 이륙했당 15
이륙 소감 : 더 많은 뉴비분들이 제 글을 읽고 올바르게 편의점에서 덕코를 사용했으면 좋겠어요ㅠㅠ
-
성인 사이트 홍보 하는데 수능 응원해주는 특이한 놈이었음 D100이고 이럴 때 응원해주고 그럼ㅋㅋㅋ
-
。◕‿◕。
-
제목 그대로 저는 pdf 문화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PDF 쓰는 분들 말...
-
개인정보 빼고는 다 해도됨 없으면 랄로~
-
미적분 >> 수2 >>>>>> 수1
-
진짜 개짜증나네
-
종이 넘기다가 필통 날려버림 옆 사람 옷깃 스치는 소리가 자꾸 자극으로 입력돼서...
-
현역 땐 최저 맞췄는데 2년 쉬어서 그런지 노답임;; 일단 국어-문학이 ㅈㄴ...
-
문해전 시즌2보단 시즌1아 나을까요? 문해전 꼭 해보고프긴 한데 악깡버해서...
-
천만덕 가쥬아
-
너무심심해서 질받 10
머라도
-
Qna질문하기에는 고작 한문제때매 거의 3-4일을 기다리는게 너무 비효율적이고...
-
질받합니다 15
안녕 암거나 선넘질 환영
-
확통 질문이 있습니다 13
제 풀이에는 어떤 오류가 있어서 틀린걸까요?ㅜㅜ
-
2컷~높3에서 1년만에 백분위 99까지 올린사람 대체 어케한거지
-
국어 영어 지문 등등 쓸데없는 내신공부 부담 줄이면 전부 해결될 문제임. 초5부터...
-
3등급이하인 학생들, 반수생들, N수생이지만 아직도 개념이 흔들리는 학생들 아래글...
-
4규 s1 계산기 때려서 계산했는데 수1 정답률 78% 수2 정답률 72% 나왔는데...
-
아는 건 쉬운데 실력이 안 늘고 모르는 건 힘든데 실력이 느는듯
-
54미리를 27 27 아침 점심으로 나눠먹는데 점심꺼 좀 늦게먹었더니 2시까지 계속...
-
타죽게써
-
지금 중3인 애들부턴 수능에 통사 필수라 지금보단 잘 알게 될지도....?? 그리고...
-
혹시 서바시즌에 정승준T 자료 뭐뭐 주시는지 아는 분 계실까요? ex) 개인컨,...
-
쪽지주세용
-
뭐든지 다 가능
-
토요일에 오르비 왕창 하는 ㄹㅈㄷ인생
-
죄다 본문에 질문 답변은 안해주시고 어그로만 끌려서 오시네여
-
우울증좀치료하고병뤈가서다시쟀는데110좀넘음 약대는무리인가요?
-
자결 2
푸슉
-
ㅇ
-
의대갈수잇을거같음 갈수록 개별문항 쉬워져서
-
야메추 부탁! 10
배달로 야식메뉴추천!
-
XX년 인생 가장 어려운 질문이엇지만 이젠 오르비라고 대답하기로 햇다 알고보니 지인이 여부이라면
-
불국어의 기준 4
화작 1컷 90 미만
-
나는 진심으로 믿을거야 간절한 사람에게는 답변을해주실거야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
-
제 친군줄 알고 모르는 여성분을 만졌어요 어떡하죠 ㅠㅜ 19
제목 어그로 죄송해여 ㅜㅜ 방인혁이랑 강민웅 풀이가 다른가요? 강민웅 풀커리 타다가...
졸필에다 읽을 사람 없는 것도 아는데, 단 1명의 독자라도 고마울 뿐이죠
트렌드에 맞게 이혼대비 재산방어 칼럼ㄱㄱ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