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할 땐 언제고, 영화 흥행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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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포스터
당시에 이 법안을 당론으로 반대한 건 다름아닌 한나라당이었다. 사회복지법인을 소유한 종교계 등의 반대 목소리를 의식해서였다.
2007년 11월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은 "법안 자체가 굉장히 행정편의주의 사고에서 나온 것"이라며 "사회복지법인 성격에 맞게 외부 인사를 투입하는 것보다는 이미 장치가 마련돼 있는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대했다. 결국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한나라당이 새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8일 제시된 한나라당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추진 방안'을 보면,영화 도가니에서 제기된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렇게 추진할 거면 4년 전에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랬다면 '도가니'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장애인도 함께 잘살 수 있는 사회를 조금은 앞당길 수 있지 않았을까. "안타깝다"는 글보다는 "죄송하다"는 사과가 먼저라는 생각이 든다.
출처: http://news.hankyung.com/201109/2011092924021.html?ch=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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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아주 훌륭한 국회의원분들 납셨네
이제와서라도 잘하려는건 잘한다고 해줘야겠지만.. 이슈가 되니까 뒤늦게서야 이러는거는 진짜 너무 속보이네요..
진짜 뻔뻔하다......
구쾌의원들 걍 인터넷 못하게 했음 좋겠다.
이상한 글이나 싸질러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