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때 수도이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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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이슈가 안될거 같다
안그래도 현재 인프라가 수도권 집중인데
이전 정부에서 수도권에 몇조원씩 드는 대규모 사업들 잔뜩 추진해놔서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는 가속화될거 같다
이런 상황에도 문정부가 수도이전을 감행하려 하면 그 개헌안은 국민투표에서 반드시 부결될 것이다
바보가 아니면 시도도 안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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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수도 이전을 하게되면 어디로 하려나요? 예전에 대전인가 충청도쪽을 봤었던 거 같은데..
대전 위에 세종시져
노무현때 시도했다가 관습헌법을 이유로 무산됐는데
이번 개헌에서 명문화시키면 수도를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가능성이 0.0000001% 되려나
수도 이전.. ㄹㅇ 이번에 되지도 않을 꺼 같네요. 너무 서울에 많은 게 집중이 되어있어서..그걸 한번에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
문제는 앞으로 10년 동안 수도권에 더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들어설거란것...
수도이전하면 사업타당성 다 엉망되고 국가재정도 완전 엉망진창돼서 정부측에서도 시도 안할듯여
하려면 노무현 정부때 했어야 되는데
그거 실패하고 이명박근혜 9년동안 수도권에 건축,토목사업을 너무 어마어마하게 벌여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