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운전중에 금지하는 것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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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운전 중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은 비용 대비 편익이 낮은, 소위 가성비 낮은 정책이다.
이 법안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이미 미국에서 열심히 조사한 바가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demand schedule을 파악하고 Q단위 증가할 때의 WTP를 측정한다.
이때 증가한 편익은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자동차를 타면서 아이에게 연락하거나 다른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을 상상하면 될 것이다
반대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무엇보다 증가한 교통사고의 비율이다. 이때 보통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사용 자체만으로 자동차 사고가 크게 일어나지는 않고, 거기서도 사망사고까지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비용을 비용화해서 비교하게 된다.
결론은, 편익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 편익의 양이 비용대비 너무 낮다는 것이다.
물론 이때 우리는 다란 철학적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모든 사람이 조금씩 양보해서 편익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감소한다면 그것도 정당화될 수 있지 않을까? 당장의 이익만을 놓고 보면 금지 하는 게 타당하지 않지만 사고를 막상 당하는 경우에는 참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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