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이건 함정파겠다! 하는 것들 여기서 공유해요!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12161434
이번 미성년자 상속포기 보면서 느낀건데, 여기서라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여기서는 함정문제 나올것같다" 하는것들 공유해서 모두 만만세했으면 좋겠네요
예를 들면,
1.성인 근로시간은 하루 최대 8시간, 일주일 40시간에 일주일단위로 12시간씩 연장할수 있으나,
청소년 근로시간은 하루 최대 7시간, 일주일 40시간에 일주일단위로 6시간씩 연장할 수 있되, 하루에 1시간 초과 연장불가이다.
2. 즉결 심판 절차는 관할 "경찰서장"이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특이한거나 예외 같은거요ㅋㅋ. 같이 공유해봐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하루는 국어 망쳐서 시험장 뛰쳐나오고 하루는 꿈에서 국어공부함
-
원점수 기준 1등급 컷 92 2등급 컷 88 3등급 컷 84 4등급 컷 78 5등급...
-
훌륭하신 과 배웠다 의 사건시가 일치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선생님이 먼저 훌륭한...
-
현역들이 이맘때쯤 궁금해할 게 뭔가요
-
유네스코 피램 0
피램 생전 1,2 / 유네스코 교재가 이미 있어서 그런데 피램 기출 8개년 대신...
-
수학 개념 부족한 채로 기출&n제 풀어도 괜찮나요? 3
지금 3등급인데 기출하고 있거든여 하다가 좀 막히는 개념 있으면 그때그때 채워도...
-
올해 초부터 신축 오피스텔 사는데 ㄹㅈㄷ네요 ㅋㅋㅋ 2
1. 신축이라 관리비 얼마인지 몰랐는데, 방 크기에 비해 관리비가 너무 비싸서 어떤...
-
대성패스랑 메가패스 있어요 원하시는 걸로 공유해드려요 수능 전까지 서로 공유원해요
-
수학 n제 추천 1
3월2, 5월3, 6월4, 7월2 떴는데 풀만한 준킬러 n제 추천주세요 기출은...
-
고1이고 내신시험에 외부지문이 많아서 여름방학에 국어 피지컬 올리려고하는데 어떻게...
-
잠을 7시간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몸이 안좋을땐 밥이랑 잠이 최고지 않나
-
3000부 판매신화 기록 지구과학 핵심모음집을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
"영역 전개." 1
평가원 허리를 잘라버릴 핀셋 술식 ON
-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자신의 아들 휴대전화를 바로 찾아주지 않았다는...
-
대성에서 하란대로 했는데 오답률top5옆에 +버튼이 안뜨고 화면이 잘림..
-
올해 수능부터 '온라인원서' 허용…우체국 소포 분실 3일내 배상 3
전기차 급속충전기 2배 이상으로 확대…임산부 KTX 운임 40% 할인...
-
러시아! 라샤! 뭔가 군대노래 같았는데 밈처럼 쓰이는 것 같았음
-
생윤 킬러? 3
-
6모 50, 7모 47 받았습니다 고정 50 원하는데 어떤 강좌나 교재가 좋을까요?
-
유빈 아카이브에 제 모의고사가 올라왔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아예 올리지...
-
6모 50 , 7모 47 받았는데 도움 많이 될까요? 고정 50 원해서.. 아니면...
-
ㅈㄱㄴㅈㄱㄴㅈㄱㄴ
-
여기에 이런거 적는게 참 그렇긴한데..혹시 몸캠피싱 당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쪽지 주셔도 되구요
-
현자의돌은 커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김종익 풀커리 타고있는데 뭔가 생윤 잘모르겠네요
-
퀄 ㅅㅌㅊ 인가요?
-
디카프 피셜 다들 개꿀사문합시다 ㅊㅊ: 포
-
오늘 영어 끝 영단어 200 어법2빈칸2
-
정확히 며칠인 줄 알면 그냥 날짜 맞춰서 사유결석 때릴 텐데 언제 퇴원할지 모르니...
-
6월에 사탐런한 재수생입니다 임정환쌤 사문,생윤 커리큘럼 다 따라가면 ebs랑...
-
수학을 달린다 1
2시간 동안
-
6월 화작 표점 최고점(가장먼저 답다시먼 1000덕드림) 2
6월 화작 표점 최고점이 몇점인가요? 찿아봐도 언매만 나오고 화작은없네요
-
어떰 본인이 다니는곳 말해주삼
-
인강은 어떻게 듣지
-
휴
-
강기원 0
이번에 미적 정규반 처음 듣는데 원래 수1은 안하나요?
-
서바 전국이나 풀까
-
먹고 수학 n제 벅벅
-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맞음 연대 프사인데 심란해서 불안하는 글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
글이ㅜ안 올라옴
-
끼앗호우!!!! 그래서 등급이 한 2 정도 나오고 틀린거 분포가 이러한데 지인선...
-
혼틈 0
하니
-
아 가기싫다
-
여캐일러 투척. 7
수능 만점 기원 9일차
-
문제20개 해설20개 거의 3~4일을 꼬박 진짜 밥잠검토 돌리면서 오케이 때려도...
-
어제도 오늘도 역시 아침에는 삼각김밥[참치마요]하고 쌍화차가 국룰이지 ㅎㅎㅎ 오늘은...
-
. 0
-
얼버기 1
-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교육청 수학 22번은 뭔가요? 2
3가지 순서매겨서ㄱㄱ
-
올해 국어 공부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 내가 국어라는 과목을 오해하고 있었다는거다....
-
칼의기상 6
기상의나팔소리 나를깨우고 우렁찬폭음소리 온겨례를깨우네
고대 아테네 민회 평의회 재판소는 3권 분립이 아니라 역할 분담임
그리고 글에 1시간 이상이 아니라 초과아닌가여
앗 수정. 그래도 여기선 심각한건 아니니ㅋㅋ
59분이나 1시간이나 이런 수준이라 놓쳤네요.
3. 기소 이전, 구속되었지만 혐의없음이면 검사(검찰)한테 청구하고, 기소 이후에 무죄로 판명날경우 판사 (법원)에 청구한다
이것도 꽤 헷갈림
4. 기소 전에 구속에서 풀려나는 것은 구속적부심사를 받은 것이고,
기소 이후 확정판결 이전에 구속에서 풀려나는것은 보석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확정 판결이후 형이 끝나기 전에 풀려나는 것은 가석방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명예회복제도는 검찰청에 청구
민사상미성년자는 단독 상속포기 불가
ㅠㅠ 이거 틀려서 억울해서ㅋㅋ
불기소처분(특히 기소유예) 에 불복하는 경우, 관할 고등 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다
---> 이거 진짜로 개삘이에요. 불기소처분을 왜 항고하지.. 하는 생각으로 오답찍으실듯
엥 저게 맞는말이라구요??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내리는건데 어떻게 항고를 해요? 아예 절차가 다르지않나 결정명령은 법원이 내리는거아니엇나요
저도 놀랐네요. 근데 법원이 아니고 검찰청에 항고하는거에요!
아맞다 이거 최적교재 개념의날개에서 봄
재판에 가지 않는 국가에서 정한 내용은 대부분 결정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보석 같은 것은 항소가 아닌 항고를 한다.
아.. 지금 책있으면 제가 정리해놓은 쓸데없는 지엽 다 올릴텐데 ㅋㅋㅋ 아쉽네요
천천히 하셔도 되지만, 그 약속 꼭!! 지켜주세요!!
지엽적인 문제 피해서 법정으로 왔는데 이런게 있을줄은 ㅠㅠ
우리 같이 지엽적인 법정문제들 이겨내보자구요!
ㅋㅋㅋㅋ나중에 학원가서 책보고 몇개 올려볼게요. 근데 이번 6평 보니 지엽도 좋지만 법적 사고력이 더 중요한것 같아요..ㅠㅠ 시험장에서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번 상속포기 불가에서 얻어맞고 좀 멍..해서..
혹시 이런 게 더 숨어있나해서 찾고있어요ㅎㅎ 놓치는 것들..
잊어버리신건 아니시죠ㅠㅠ?
와드
제어와드
뭐라도 하나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