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문제네요..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1135094
처방약 바꾸는 '양심 불량 약국' 수두룩
복지부, 110곳 조사 108곳 불법청구 적발…수십억 부당 착복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당기 적자를 기록하면서 재정파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최근 약국에서 부당청구한 사실이 보건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약국은 100원 약을 처방 받아, 환자에게 30원짜리 약을 주고 100원으로 당국에 보험 청구를 하는 일명 ‘보험 청구약 바꿔치기’식으로 수십억원을 부당 착복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희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 ‘고가약 처방 후 저가약 조제 약국 110곳에 대한 현지조사’ 에 따르면 지난해 7~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단속한 결과 조사대상 기관 중 2곳을 제외한 108곳에서 불법청구가 적발됐다.
예컨대 의료기관이 1000원짜리 보험약을 처방하면, 같은 성분 함량의 500원짜리 다른 보험약으로 환자에게 조제해 준 뒤, 보험청구 때는 처방전에 수재된 1천원짜리 보험약으로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들 약국이 이런 방식으로 불법 착복한 보험료는 16억원에 달했으며, 한 곳당 1500만원 규모다. 복지부는 이중 1개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고, 10곳에는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또 97곳에 대해 처분절차를 진행 중인 복지부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2분기 중 약국 123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또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최경희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의약분업 실시 이후 10년만에 또다시 재정파탄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불법적으로 보험료를 축내는 요양기관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국의 약 바꿔치기 청구는 고의성이 다분하다. 당국은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약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이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는 등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www.dailymedi.com/news/opdb/index.php?cmd=view&dbt=article&code=127269&cate=class7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하 ..
-
후달림;;
-
흐 개슬프다
-
중앙대 고려대 성균관대 논술 전부 생명과학과로 지원해놨어요.. 이 점수로 여기를...
-
진지 ㅠㅠ
-
중대논술... 가야겠죠.. 중대 써놓고도 돈아깝다 생각했는데
-
연고대 어디까지 뚤리는지좀 알려주세요 ㅠㅠ
-
아
-
그리고 1등급 가능?
-
은 삼수 fail
-
어디까지 가능한가요..?한국사 30대 안될거같아서 서울대는 포기했습니다
-
수능 문과 4
국b 수 영 98 100 95이정도면 어느정도 가나요? 사탐 만점이라는 전제하에
-
계속 올려서 죄송한데 ㅠㅠ 문과 98 96 100 탐구 50 한국사 개망 7
어떻게 보시나요..수학 국어로 커버 가능한가요?
-
이과 90 96 95 물1 30대 초중반 나올...듯.. 화1 42~44정도 6,9...
-
수학 92 1컷 될 가능성 없나요 .. ㅎㅎ
-
어디쯤 가나요..지금 한국사가 멘붕이라 3보다 아래일수도..
-
45411 23155 22431 35345 20번에서 3번 5중에 5로 찍었고...
-
41125/45245/13433/12344...
-
핵망했네요 1
수능 보기 전에 긴장 하나도 안되길래 못보면 어떻게하지 했는데 현실이 됐네요....
-
국어 총평 - 문제는 평소보다 살짝 까다로운 편 + 지문의 양이 평소보다 길어서...
-
이관데 어디대학정도갈수있을까요 ㅠ
-
메가스터디 확정일 때가 제일 정확하다고 들었는데... (정확하긴 한 거죠?) 작년엔...
-
친구보고 야 1년진짜열심히하면될줄알았거든? 근데안될거같아 이러는데 울컥했네요 ..
-
홀수형인데요 화학1 답이14235/11554/44132/25234어떤가요?...
-
이렇게 또 1년이 지났군요.. 과외학생 두아이가 이번에 수능을 보면서 저도 치열하게...
-
41253 54434 52253 13153 15434 54345 31412...
-
물1화1 선택자인데 화학은 그저그랬고 물리 정말... 40도 안나오겠네요 하......
-
저는 94년생으로 13,14수능을보고 이번해에 입학했습니다. 제 동생이 이번에...
-
오르비에 아무리 찾아도 없길래 질문해요! 과탐 첫과목 시간 부족하면...책상에다가...
-
수능장 분위기 11
학교에서 모의치면 막 쉬는시간에 시끄럽잖아요?? 수능날에도 그래요...?그럼 무지...
-
오르비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잘 모르는데 오르비에도 역대 수능 만점자...
-
2012학년도 수능 국어 - 3등급 수학 가 - 4등급 영어 - 3등급 물리1 -...
-
이제 와 되돌아 보는 2014수능이 끝나던 날... 16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근 두 달만에 글을 쓰는 것 같아서 저를 다시 소개하면...
-
삼수 끝에 인설치 간 사람이 시험 끝난 기념으로 질문받아봅니다. 15
제곧내 너무 심심해서 함 ㅎㅎ
-
아침에 엄마아빠가 싸우시는 소리에 깻습니다아빠가 카드사에서 내일까지 돈 갚으라고...
-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로써 두번째 글을 쓰게 된 흐앙이입니다~ 첫 글을 올린지...
-
안녕하세요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21살 재수를 해서 성균관대학교 공학에 전찬을...
-
저 이번에 서울대 경영 정시로 합격한 강대출신 재수생인데요 국어영역 선생님추천 8
강대에서 재수했구요. 2013학년도 수능은 2등급 저 국어 100점맞고 정시...
-
2015학년도 수험생에게 하고싶은 말을 남겨주세요 97
2014학년도 수험생으로서 2015학년도 수험생에게 하고싶은 말을 이글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
예비 고3분들께 그냥 하고 싶은말...(그냥 과목별로 지껄임) 7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영 아닌 것 같은 부분은 댓글을 달아서 충고해주요,,,,...
-
문득 드는 생각들 17
입시를 겪으면서, 특히 정시철이 끝나가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아 나는 **급...
-
작년에 수능에서 언어 마킹 실수하고 멘붕하고,, 외국어의 밑도 끝도 없는 어려움에...
-
고민중..
-
경희대 삼반수 생인데이번 수능 망해서 돌아가야할 상황입니다...정시로는 건대가...
-
반수 질문받아요 32
알바하는데 진짜 심심하네요 반수 질문받습니다. 이번에 고대 인문으로...
-
처음 재수할때만 해도 합격하면 오르비에 바로 올려야지 했는데 귀찮아서 미루다가...
-
작년 연대논술발표 21
논술전형으로 연대 13학번되신 동기분들은 알겠지만 그 때 당시에 예정발표일이12월...
-
자꾸 오르비와 j사 m사 합격예측이나 보고잇는걸까...........ㅠㅠ
-
ㅋㅋㅋ 이렇게 될 줄 알고 마음의 준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진짜 이렇게 될 줄은...
-
성적표 배부 2일 전 ㄷㄷ 혹시 마킹 실수는 없는지 마킹은 제되로 했는지 완전...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선후배분들 우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똘똘 뭉쳐야 되요.
과거 선배님들의 과오를 되풀이 해선 안될거 같네요. 무능한 의사회 갈아치우고 힘있고 국민들에게 좋게 평가받는 집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10년 넘게 고생해서 그만한 댓가도 못받으면서도 국민들에게 도둑놈으로 인식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환자 진단하고 처방하는거랑 처방전보고 약을 꺼내서 주는게 가치의 일일까요?
게다가 요새 약전제도 돌아가는거 보면 어느 정도 기초적인 진료까지 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공부도 공부지만 그 공부하고 노력한거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으시려면 주변 동기들도 그렇고 모두 정신차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아 약사 마피아 쩐다..
정말 분발해야할듯요ㅠㅠ.....아 의사들 정말 단결 안되기로 소문난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