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판사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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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친한 친구가 죄를 지어 판결을 받아야 할 때
공정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으신가요...?
그냥 자기전에 이런 저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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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올해 기출들은 자기가 시험때 푼 문제지에다가 직접 분석해요? 3
올해 기출은 중요하니까 따로 뭐 하시는거있나요?
그거 상대변호사측에서 판사 바꿀수있음
생뚱
ㅋㅋㅋㅋ그냥 본인이 판사라는 가정하에생각을 해본 것이에영..
힘들것같네요..
ㅋㅋ저두 그럴 것 같아요 ㅠㅠ
그런 상황을 가정할 때
가장 소중한 가족이라도 공정한 판결내릴듯
그러고 머리깎고 산으로 들어갈듯
대단하시네요...
1. 범죄 동기가 같은 인간으로서 생각해볼 때 '그럴 수 있겠다.'로 판단되면 이것 저것 적절히 참작해서 판결을 내릴 것임.
2. 범죄 동기에 대해서 위와 다르게 판단되면,
그것도 다른 배심원들과 논의 후 판결
즉, 사적인 감정을 최대한 억제할 것임.
그러면 결국 가장 친한 친구라는 점이
판결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네용
멋지시네요
가정에서는 저도 법대로 할수있을거같은데
정말 그 자리에 있으면 0.5초당 생각이 바뀔듯
무슨결론을 내릴지 모를거같아요
예전에 미국 판사가 초등학교 동창 친구 법정에서 만나 판결 내리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동창 친구는 처음에 알아보고선 굉장히 반가워하다 이내 울음을 터뜨려 버렸죠. 판사 친구는 그냥 씨익 미소짓는.
그러고 나서 1년 정도 지나 동창 친구 가족과 판사 친구가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모습도 나왔는데 동창 친구는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하고 판사 친구는 역시 친구다운 말로 축복해 주고 그랬던 듯해요.
절친한 사이까지는 아니지만 이 영상 보고서, 정말 그 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판사 본인의 양심과 민주주의 국가 정신에서 비롯된 적절한 처분을 (디케의 가려진 눈처럼 형평성 있게) 내려야 하는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고요. 그 친구를 해치는 게 아닌 결국 교화시키는 게 목적이기도 하니.
어떤 죄인지에 따라 달라질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