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30%인하 CT15%인하 PET 16%인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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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인하 카운터 펀치 맞은 병원계 '울상' | |
| 전체 영상장비 추계 1687억에 판독료 등 합치면 손실액 기하급수 | |
오는 5월부터 CT 15%, MRI 30%, PET 16%의 수가인하 결정으로 병원계와 관련 학회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 24일 소위원회서 논의 후 상정한 ‘영상장비(CT, MRI, PET) 수가 합리화 방안’에 대해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상급종합병원에서 간질로 CT 촬영을 할 경우(두부, 조영제 미사용) 수가는 10만710원에서 8만5880원으로 낮아지며, 본인부담금도 6만430원에서 5만1530원으로 8900원 감소한다. 뇌경색으로 MRI 촬영시(뇌부위, 조영제 미사용) 수가는 31만2780원에서 21만9740원으로 조정되며,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은 5만5830원, 수술한 입원환자는 4640원 가량 부담이 줄게 된다 임상병으로 PET 촬영을 하면(토르소, 동위원소 미포함) 수가는 44만5550원에서 37만3360원으로, 본인부담금(중증환자)은 2만2280원에서 1만8670원으로 3610원 낮아진다. 이를 통해 총 건강보험 재원은 약 1291억원 가량 절감되고, 환자 부담액도 약 387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총 1687억원의 비용절감액은 고스란히 이들 영상장비를 보유한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다. 병원계에서는 판독료 가산, 종병가산율 등 이와 연동된 금액까지 합치면 최소 2배 이상의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수가인하의 가장 큰 피해자는 상급종합병원이다. 일부 대형의료기관의 경우 100억원 이상의 손실액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보유대수는 CT 156대, MRI 113대로 각각 9.6%, 12.6%에 불과하지만 검사건수는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PET는 62대를 보유, 국내 총 보급대수의 44.3%에 달한다. 병원계와 영상의학회, 핵의학회 등 관련 학회는 “건강보험 재정이 압박받게 되자 정부가 의도적으로 짜맞추기식으로 꾸려진 자료를 제시, 수가인하의 불가피함을 주장해왔다”며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올바른 수가인하 산출방식을 도출 한후 영상장비 수가인하폭을 다시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원가의 일부 구성요소인 장비비만 분리해 무리하게 조정하는 등 이번 조치로 결국 영상장비 검사가 손실로 산정된다면 장비를 설치해야할 이유가 없어진다”면서 “자칫 영상의학과와 핵의학과의 존립 자체도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CT는 지난 1996년, MRI는 2005년, PET는 2006년 급여로 인정된 이후 급여비 청구금액과 장비당 평균 검사건수가 급증해 적정한 수가 산정을 위한 재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각종 행사와 회의에서 질 관리 자원에서 1600억원대의 수가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결국 환자부담까지 동시에 낮춰 시민단체 등 가입자단체의 동의를 이끌어내면서 건강보험 재정절감이라는 목적을 달성했다. ------------------------------------------------------------------------------------------------------------------------------------------------------------------------------------------------------------ 우리주변에 가격이 싸졌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짜장면값 교통비 석유값 집세 하다못해 과자도 1000원 안넘는게 없는 시절이 됐는데 의료수가는 거꾸로 가는군요. 애초에 재정도 안되면서 영상의학 진단를 의료수가로 포함하지 말던가 포함시킨 후에는 돈이 없으니 수가를 마음대로 깎아버리는 군요. 영상의학 기기를 정부에서 사준것도 아닌데 40억상당의 기기로 찍은 후에 받는 돈을 3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줄여버리는 행태에 기가 막힙니다. 근래 5년전쯤에 보건복지부에 대규모 연구를 해서 한국 의료수가를 조사했을때 의사 수가는 원가의 60%정도 수준이였습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죠 원가보다 더 받은게 아니라 원가의 60% 이번 일로 원가의 50%정도까지 갈 수 있겠군요. 이 연구 결과때문에 유야무야됐다고 들었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건강보험료가 부족하면 건강보험료를 올릴 생각을 해야지 이딴 생각을 하는 정부의 생각이 의심스럽습니다. 의사라고 무조건적인 고소득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 재산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원하는 것이죠. 적어도 물가가 오르면 건강보험료는 그것의 반의 반은 올라야되지 않을까요? 2001년의 수가와 2011년의 의료수가. 2001년과 2011 지금의 생활 물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해보셨나요? 의사들이 하루에 100명씩 보고 고소득을 얻는게 상식적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이런 의료환경을 원하는 의사들이 몇명이나 될가요? 5분진료를 불평하기 전에 그렇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의료계는 이래도 파업도 못하네요. 의사들 자체도 모이지를 않고 파업하면 우리들의 요구는 들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자기들 불편한 것만 생각하거든요. 이딴식으로 하기전에 왜 의료 재정이 부족한지 곰곰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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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친구랑 놀다가 갑자기 디지스트 하나 써볼까해서 재미로 마감 2분 남기고 급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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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컷에 10점넘게 차이나고 언급하면 안되는 그곳 1칸인데 군외 여도 쓰면...
우리 나라 의료수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기초의학에 인재가 가려고 하질 않고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에 모이는듯 합니다.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이며, 의료보험 기금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의료보험비에 상한선이 있어서 연봉 한 1억 넘으면 연봉이 한 100억 되는 사람이랑 별 차이가 없는 부담의 문제와 의약분업 이후 약제비의 증가로 기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제료.... 좀 줄이지.... 약사들 뭐한다고......
카피약.... 약값좀 인하하지.... 다른나라보다 오리지날 약 대비 카피약가가 얼마나 높은데....
국민들이 몰라주는건 우리 의사사회 스스로의 잘못이 제일 큰거 같네요. 의협 수뇌부 하는일이 뭡니까? 그저 자기 x나라당에 줄대서 국회의원하려고 sucking이나 하고 있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의사가 어떻습니까? 많이 벌면서 돈만 밝히는 집단정도로 밖에 안볼거에요. 아무도 힘들었던 6년동안의 의대생활과 비인간적인 수련기간 모릅니다.
그에반해 약사회는 어떻습니까? 약사회 정치자금 안받아먹은 국회의원이 없어요. 이러니 의약분업때도 그모양이었고....
2000년 부터 10년간 약사조제료 7000억에서 2조7000억 되는동안 의사의료수가 그대로입니다.
의사들 스스로 단결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답없어요.
국민들의 시선도 만들어 가는거죠.
정재영에서
외산소흉영 되는건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사회주의임.
의사들도 예전과 달리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긴 합니다.
개원가 출신의 젊은 선생님이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되는 날에는 무슨 사단이 한번 나긴 할거예요.
그게 언제냐가 문제지... 요즈음 뭔가 싹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의사분들 수가 너무 낮다는건 인정하는데 그건 의료보험이나 세금쪽에서 상류층분들한테 조금 더 부과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구요
근데 MRI나 PET는 왜 저렇게 비싼 거죠?
장비가 비싼 건가..
가격이 저정도면 생계 어려우신 분들은 뭐 찍자고만 해도 ㅎㄷㄷ할듯..
수가의 100퍼센트를 환자가 전부 부담하는건 아닙니다. 보험적용이 되는 경우 본인부담금 일부를 제외한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하죠.
아 그렇군요 ㅎㅎ
5만원정도 되네요 ㅎㅎ
장비가격은 몇 십억부터 몇 백억까지 합니다. 사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저런 장비들은 유지비용이 더 무섭죠. 건당 촬영비용이 비싼거 같아도 저 정도면 적정가격의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따지고보면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수가가 낮고 가격이 저렴하니 병원과 환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영상검사를 남발하게 되고, 그럴수록 보험 재정 지출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수가를 더 낮추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검사 횟수가 많아지고... 의료의 질은 갈수록 퇴보하는거죠. 싼 물건은 싼값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누군 3분 진료 하고 싶어서 하냐구
대학에서는 환자 이야기 잘 들어주고 개방형 질문하는게 좋은의사라고 가르치지만
대학병원 외래에서는 사고 안치고 5분에 환자 3명씩 보는 의사가 좋은의사지.
근데 의사들도 처방 필요한 약(ex 프로페시아) 처방전 하나 끊어주면서 1달에 만원씩 받아먹던데
이거 좀 한번 처방전 끊으면 1년치라든지 여러 달 살 수 있게 할 수 없나요?
무슨 1달치 처방전은 만원이고, 2달치는 2만원 이딴식임..
그리고 처방전 받는데 상담 이런건 전혀 없고 그냥 가서 처방전 끊어주세요 하면 한 십초 걸리는듯...
1년치 끊어줬다가 잘못되면 의사가 죽일놈 되는데 그럴 순 없겠죠 ^^;
가서 설명 요구하세요.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찾아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재처방 환자 10명 중에 9명은 '진료' 가 아니라 단지 '처방전' 만을 받아가길 원합니다.
의사들도 처음에는 하나하나 설명해주다가 이내 돌아오는 환자의 반응에 지치게 되죠.
(설명 따윈 아무 관심없는 표정으로) "아, 거 바쁜데 처방전이나 얼른 하나 끊어주쇼"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90% 이상의 환자는 이런 식입니다.
애초에 프로페시아는 장기복용하게끔 되어있고, 의사들도 그렇게 처방하는데
처방은 장기복용하라고 해놓고 처방전은 1달 단위로 1만원씩 끊어주는게 정상인가요?
매번 병원가기 수고스러워서 몇달치 한번에 끊으면 몇만원 나오구요;;
아 그리고 설명은 몇년간 충분히 들어서;;;;
모든 약이란게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죠 약만 수개월치 먼저 타가면 혹시나 있을 부작용에 관한 관리가 쉽지 않죠. 의료보험 공단에서도 너무긴 장기처방은 권하지 않습니다.